[경제토플 한경 TESAT]

[문제] 다음 글을 읽고 괄호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보기에서 고르시오.

정부는 최근 대학 등록금 상한제를 마련했다. 정부가 이 같은 제도를 마련한 것은 대학생에 대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ICL)가 각 대학으로 하여금 등록금을 쉽게 인상하도록 만드는 ( )(을)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등록금 상한제는 일종의 가격 통제로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론도 적지 않다.

①역선택 ②도덕적 해이 ③시장 원리주의 ④도덕 불감증 ⑤무임승차

[해설] 정부는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은 없도록 하겠다"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ICL， Income Contingent Loan)를 도입했다.

기존 대학 학자금 대출제도와 달리 대출한도를 '4000만원'에서 '등록금 전액+매학기 생활비 100만원'으로 확대했고 대출원리금을 갚는 시기도 '졸업 후 상환기간이 도래할 때'에서 '취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길 때'로 완화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학생이 등록금을 쉽게 낼 수 있게 된 것을 빌미로 대학이 등록금을 마구 올릴 우려가 있다며 등록금 상한제를 추가로 도입했다. 대학이 매년 등록금 인상률을 정할 때 직전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 이하로 제한한 것이다.

도덕적 해이는 제대로 감시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이 부정직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경향을 뜻한다. 각 대학은 필요한 예산 이상으로 등록금을 올릴 가능성이 있고 정부와 국회는 이렇게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가 각 대학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