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이럴줄 몰랐었다는 건지…

● 이주의 칼럼
☞ 한국경제신문 3월 2일자 A38면

올해 서울시내 자율형사립고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서 무자격 학생 250명 정도가 교장추천서를 통해 부정 입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부분은 중산층 또는 고소득 전문직 자녀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도 서류 위조 의혹이 일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최근 입시학원가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에 쓰기 위한 상장 등을 만들어주는 브로커가 활동했다는 정보를 입수해 조사 중이다.

자율고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간판이며，입학사정관 전형은 대학교 개혁을 상징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말께엔 100%에 가까운 대학이 입학사정관제로 학생을 선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을 정도다.

정규재 논설위원은 자율고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이나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 전형이 필연적으로 비리와 부패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다양한 인재를 뽑는다는 다양성 이념이나 철학 자체가 수많은 예외와 변칙을 낳는 것이다. 다양한 인재를 뽑는 입시제도는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지고 그 결과 정보력과 경제력이 뛰어난 부모의 아이들만 유리해진다.

정 위원은 의도가 좋으면 결과도 좋을 것이라는 소박한 기대에서 이들 제도를 설계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무릇 정부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 때는 사람들의 이기심이 충돌할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를 예상해야지，선한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결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시장경제가 계획경제보다 나은 이유는 바로 이 완전한 설계자를 시장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를 통해 교육문제를 적절히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읽어둘 만한 칼럼이다. 하이에크나 프리드먼의 자유주의 원칙을 적용한 해석이라고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