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토플 한경 TESAT]

[문제] 다음 제시문을 읽고， 빈칸에 알맞은 용어를 고르시오.

테샛 마을에 저수지가 하나 있다. 그런데 이 저수지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기 때문에 감시받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낚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물고기를 낚으면서 물고기가 빨리 사라져 갔다.
이처럼 사적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은 자원은 쉽게 고갈되는 현상을 ( )(이)라고 한다.

①공유의 비극 ②한계효용의 체감 ③코즈의 정리 ④저축의 역설 ⑤외부 비경제 

[해설]  테샛 마을의 저수지와 같은 공동 소유 자원은 공유자원으로 비배제성，경합성을 갖는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나 경합성，즉 한 사람이 너무 많이 쓰면 다른 사람이 쓸 수 없는 성격이 있다는 점에서 공공재와 구분된다.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갖는다.

공유자원은 경합성 때문에 공유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을 가져온다. 공동체 모두가 사용할 자원은 시장원리에 그대로 맡겨두면 시장 실패로 자원이 쉽게 고갈되는 것을 의미한다. 제시문에 나온 것처럼 저수지나 근해에서 물고기를 마구잡이로 잡아 물고기 포획량이 줄어들거나 목초지에서 가축에게 풀을 뜯길 때 목초지가 쉽게 황폐화되는 게 흔한 사례다.

코즈의 정리는 민간 경제주체들이 자원배분 과정에서 아무런 비용 없이 협상을 할 수 있다면 외부 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은 시장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자발적인 협상에 의해서 당사자들 간에 외부성이 해결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개입을 반대하는 주장이다. 저축의 역설은 국민들이 저축을 많이 하게 되면 소비가 감소해 총수요가 줄어들고 이게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