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토플 한경 TESAT]

[문제] 주식회사 주주의 지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주는 통상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수 없다．
② 새로운 주주가 되려면 기존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상장사도 그렇다．
③ 주주는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하여 최종적인 의사 결정권을 갖는다．
④ 주주는 일상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법률적 권리는 아니다．
⑤ 현대 회사법은 상장사 주주의 지위를 점차 투자자의 지위로 변화시키고 있다．

[해설] 주주는 출자한 지분만큼 회사에 대해 의결권 배당청구권 등을 갖는다． 이는 사업 실패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의 돈을 투자한 주주(주인)로서의 고유한 권리이다．출자 댓가로 얻는 일종의 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다．주주는 이러한 지위로 인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주주권을 침해당하지 않는다．다만 자본이 완전잠식된 법정관리회사에 대해서는 법원이 기존 주주의 주식을 소각하고 신주를 제 3자에게 발행해 회사의 새주인을 찾아줄 수 있다．회사 순재산이 마이너스일 경우 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주주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보유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상장사의 경우 정관으로도 주식 양도를 제한할 수 없다．

정답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