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토플 한경 TESAT]

[문제] 아래 지문이 다루는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중 무엇인가？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2009년 신재생에너지 실행계획 수립 · 추진 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에 연도별 지원 한계용량을 설정키로 했다. 올해 신규 지원 한계용량은 50㎽다. 지난해 새로 설치된 발전차액 지원 태양광발전 설비용량이 257㎽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정부 지원의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 2011년은 80㎽가 한도다. 2011년까지의 태양광 발전 지원 목표물량 500㎽ 중 남은 물량은 200㎽에 불과하다. 지난 3년간 50㎽ 규모의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해오던 영월 군민들을 비롯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던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은 정부 조치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에너지나눔과 평화'의 ○○○ 사무처장은 "당초 지원한도 용량을 500㎽로 정해놓고 관련 산업계와 공청회 한번 하지 않고 연도별 한도용량을 별도로 설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미 허가난 용량이 1GW라는 것은 그만큼 태양광발전 사업에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①태양광 발전 사업은 현재의 기술로는 너무 비경제적이다.
②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정부 지원에 과다하게 의존한다.
③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자신의 이해에만 과도하게 집착한다.
④정부가 과잉 투자를 유도한 다음 정책을 일방적으로 바꾸고 있다.
⑤과다한 정부 지원은 항상 시장의 작동을 왜곡한다.

[해설] 정부가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만들어 지원했고 태양광 발전에 대한 투자가 지나치게 많아지자，이번에는 예산 문제 때문에 연도별 지원 한계용량을 설정했다. 정부가 민간의 태양광 발전 투자를 유도해 놓은 다음 정책을 일방적으로 바꾸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현재의 기술로는 수익을 낼 수 없을 정도로 비경제적이어서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정부 지원에 너무 의존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체에너지 개발에는 어느 나라나 초기에 정부가 지원하는 게 일반적이다. 과다한 정부 지원이 시장의 작동을 왜곡하는 내용도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답이지만 문제의 지문에 더 가까운 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이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