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시장과 사회복지가 함께 가려면 
 
사회복지정책이 아니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산업? 노동정책은 그 목표 달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사람들에게만 부담시킨다. 대기업 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중소기업을 위해 손실을 감수해야 하고，재래시장을 위해 할인마트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참아야 한다. 값싼 외국 쌀이 좋은 사람들은 국내 쌀 농업을 위해 양보해야 하고，사용자는 불필요한 근로자들을 해고하지 못한 채 그 비용을 상품 값에 얹어서 소비자들에게 떠넘긴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 직업을 가지고 생활에 충분한 보수를 얻는다면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은 크게 줄어든다. 그러므로 일자리를 주는 것보다 더 좋은 복지정책은 없다고들 말한다. 그런데 이렇게 제공된 일자리가 생산한 물자를 사람들이 기피하는 데 문제가 있다.

사람들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이나 재래시장 상인들보다는 대기업이나 할인마트를 이용하고 싶어한다. 시장은 외국보다 생산원가가 높은 우리의 쌀 농가나 기업에 불필요한 인건비를 추가 부담시키는 근로자들에게는 일을 시키려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이들이 퇴출되도록 압박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들의 퇴출을 막고 보호하기 위해 펼치는 각종 정책은 결국 이들에게 일을 시키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그 결과를 사주라고 강요한다. 시장으로 하여금 경쟁 실패자를 퇴출시키지 말고 수용하도록 종용하는 것이다.

재산권을 유린당하기 때문에 경쟁에서 실패하는 일이 잦다면 정부는 재산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부당하게 실패하는 일이 없이 자신의 일을 계속할 것이다. 재산권 보호가 잘 이루어진 경우라도 사회는 실패자를 역시 돌보아야 한다. 그러나 시장이 거부한 일을 계속하도록 보호한다면 시장과 사회복지추구는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납품 중소기업들 위에 군림하여 횡포하는 대기업에 대한 제재는 재산권 유린의 금지 차원에서 정당하다. 그러나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서는 대기업의 강한 경쟁력을 배제하면 안 된다.

대기업이 탈법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탈법이 근절된 환경에서 중소기업이 불리하다면 그것은 대기업의 잘못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당장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대기업들의 참여를 배제한다면 중소기업들은 한숨 돌리겠지만 필경 경쟁력 배양의 유인을 잃게 마련이다. 쌀 수입 개방도 단기적으로 국내 쌀 농업은 타격을 받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내국인 취향에 맞는 고급 품종의 쌀을 개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실패자의 생계와 재활은 정부가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나 시장이 거부하는 일을 계속하도록 조장하는 정책을 남발하면 사람들은 경쟁력 강화의 유인을 잃는다. 현재에 안주하고 경쟁력 강화 노력을 게을리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경제가 시들고 사회복지 재원도 고갈된다. 시장이 거부하는 일은 접도록 하고 생계와 재활을 도와주는 것이 올바른 사회복지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