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토플 TESAT]

보금자리·복수노조 문제 꼭 정리하세요

●5회 시험대비 경제시사 이슈 (下)

제5회 테샛(TESAT·경제이해력 검증시험)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주 거시경제와 국제경제 관련 주요 이슈를 소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국내 경제 주요이슈를소개한다.

 
◆노조전임자，복수노조=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인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두 가지 도입 규정을 13년 전에 법에 마련했지만 시행이 유예돼 아직도 후진적 노사관행이 바뀌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에서 일하면서 회사 업무를 하지 않는 노조전임자에게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회사에 큰 부담을 줄 뿐 아니라 노조의 자립성과 독립성에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복수노조 허용에 대해서도 노조 역시 조합원들을 위해 서로 경쟁해야 한다고 본다. 노동계는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대해 격렬히 반발하고 있고，경영계는 복수노조 허용시 협상교섭 창구가 단일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장려세제(EITC)=일을 하고 있지만 생활에 충분한 만큼을 벌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해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소득 지원을 하면서 더 일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제도다. 미국에서 1975년 처음 실시된 이래 현재 선진 7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우리나라는 2008년 도입했다. 전년도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에 대해 올해부터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된다.

◆포이즌 필(Poison pill)=적대적 인수합병(M&A) 공격을 받는 기업이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싼 값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를 주는 경영권 방어수단이다. 기업이 포이즌 필을 도입하면 인수 시도자가 M&A 대상 기업의 기존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매입할 때 더 많은 비용이 들어 M&A 시도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법무부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포이즌 필을 도입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희망근로사업=저소득층의 생계지원을 위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소득자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해 최대 6개월간 월 평균 83만원의 급여를 현금과 전통시장 상품권 등으로 주는 것이다.

급격한 경기침체에 대비해 실시한 사업이지만 상당수 사업들이 환경정비나 풀 뽑기，쓰레기 줍기 등 단순 업무인데다 참가자 중 40평형대 아파트를 소유한 중산층 부인들도 포함되는 등 운영이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정부가 서울 근교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변 주택가격 시세의 50~70% 수준의 분양가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3자녀 이상，노부모 부양，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 특별 분양 물량을 따로 배정했다. 해당 그린벨트 지역 지주들은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땅값 상승분을 보상받지 못한다고 반발했다.

◆외고 폐지론=외국어고교들이 본연의 설립목적에서 벗어나 명문대 합격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데다 어려운 입시 요강으로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어 이를 자립형 사립고나 국제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와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나왔다.

이에 대해 외고가 평준화 체제에서 그나마 엘리트 교육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수요에 맞는 교육을 해 왔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외고를 유지하되 입시를 대폭 손질해 사교육 유인을 줄이는 선에서 논란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당초 강조했던 교육에서의 '자율과 경쟁' 원칙이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행정수도 이전 논란=정운찬 총리가 세종시 방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발언한 이후 세종시 해법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까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원안 고수를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는 '과학비즈니스벨트+알파'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와 국회를 서울에 그대로 두고 행정부만 이전할 경우 이로 인한 비효율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나라당 일부에서는 아예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얘기까지 나온다.

◆금산 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정책을 말한다. 주로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를 일컫는다. 최근 국회는 은행법을 개정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4%에서 10% 정도로 확대,산업자본이 은행에 투자하는 길을 넓혔다.

◆BIS 규제=은행의 자기자본비율규제를 말한다. 은행의 건전성을 위해 위험자산에 가중치를 부여해 일정 비율 이상의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1988년 국제결제은행(BIS)이 'BIS 기준'을 8%로 제시했는데, 최근 위험의 범위를 넓힌 새로운 BIS 기준들이 제시되고 있다.

◆기타=대기업 기부금과 은행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가구에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미소금융 사업(마이크로 크레디트),저출산 고령화의 현황과 대책，지식재산권，자사주 등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