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토플 한경 TESAT]

[문제]  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원리로서 다음 보기 중 적합한 것이 아닌 것은？

①경쟁의 자유
②계약의 자유권
③가격 기구의 작동 
④정부의 적극적인 조정
⑤자기 책임의 원칙

[해설] 시장경제는 자유 경쟁과 가격 기능을 통해 희소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제다. 또 자기가 한 일이나 자유롭게 경쟁한 결과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조정은 시장의 실패가 나타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게 바람직하다. 독과점으로 경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환경오염 비용이 사회에 전가돼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국방 치안처럼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을 시장에 맡기기 힘든 경우(공공재) 등을 들 수 있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