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재정과 통화정책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리면, 시중 이자율은 상승한다.

② 통화정책이 재정정책보다 정책 입안에서 실행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다.

③ 중앙은행은 국공채 매각이나 지급준비율 인상으로 시중 유동성을 줄일 수 있다.

④ 재정정책은 통화정책보다 실물경제에 직접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⑤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구축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해설] 재정정책은 정부가 정부지출이나 조세 등을 조정하여 총수요와 실물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고,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금리 등을 조절하여 경기에 점진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특히 재정정책은 정부지출 확대 등을 통해 총수요를 직접 증가시킬 수 있어 통화정책보다 실물경제에 직접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리면 시장에 공급되는 국채가 증가하여 국채 가격은 하락하고 국채 금리는 상승한다. 이는 시중 이자율의 상승으로 이어져 오히려 민간의 소비나 투자가 위축되는 구축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조정, 공개시장운영, 지급준비율 변동 등을 통해 시중 유동성과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기가 과열되거나 물가 상승 압력이 큰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국공채를 매각하고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는 긴축적 통화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반대로 경기 침체 시에는 기준금리를 인하하거나 국공채를 매입하고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는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정책의 시차에서도 차이가 있다. 재정정책은 예산 편성이나 국회의 심의·의결 등의 절차가 필요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기까지의 내부시차가 비교적 길다. 반면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결정하고 시행할 수 있어 내부시차가 짧은 편이다. 다만 정책을 시행한 뒤 실물경제에 효과가 나타나기까지의 외부시차는 일반적으로 통화정책이 재정정책보다 긴 편이다. 정답 ②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