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조선 후기 흥선대원군은 경복궁 중건을 위해 상평통보의 100배에 해당하는 명목가치의 당백전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당백전이 대량 발행되면서 시장에서의 실질가치는 상평통보의 5~6배 정도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선 백성의 실질 구매력이 감소했을 것이다.

② 화폐보다는 쌀과 비단과 같은 실물자산으로의 거래를 더 선호했을 것이다.

③ 조선은 당백전의 과도한 발행으로 인해 높은 물가 상승을 겪었을 것이다.

④ 당백전 발행으로 예상하지 못한 물가 상승이 발생했다면 채권자의 실질적인 상환 수익은 증가했을 것이다.

⑤ 시장에서는 당백전이 유통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은 상평통보를 집 안에 숨기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해설] 흥선대원군은 경복궁 중건 등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상평통보보다 명목가치가 100배 높은 당백전을 대량 발행하였다.

그러나 당백전의 실질가치는 명목가치에 크게 미치지 못했고, 과도한 발행으로 화폐가치가 하락해 조선은 높은 물가 상승을 겪었을 것이다. 이에 백성의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고 화폐에 대한 신뢰가 약화하여 쌀이나 비단과 같은 실물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났을 것이다.

또한 명목가치에 비해 실제 가치가 낮은 당백전과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은 상평통보가 함께 통용되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은 가치가 낮은 당백전을 거래에 사용하고 가치가 높은 상평통보는 보유하거나 숨기려는 유인을 가질 수 있다. 이처럼 가치가 낮은 화폐인 악화가 유통되고 가치가 높은 화폐인 양화가 유통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그레셤의 법칙이라고 한다.

이처럼 당백전의 과도한 발행으로 예상하지 못한 물가 상승이 발생하면 화폐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므로, 일정한 명목금액을 돌려받는 채권자의 실질적인 상환 수익은 감소한다. 반면 채무자는 가치가 하락한 화폐로 기존 채무를 상환할 수 있어 실질적인 상환 부담이 줄어든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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