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부과
2026. 03. 05[문제] 소규모 개방국가인 A국이 수입하는 B라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하자. 이때 나타날 상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해설] 소규모 개방국가에서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해당 재화의 국내 가격이 상승한다. 가격이 상승하면 국내 생산자는 더 높은 가격에 재화를 판매할 수 있으므로 생산량이 늘어나고 이익을 얻는다.
반면 국내 소비자는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해야 하므로 소비량이 줄어든다. 이로 인해 수입물량도 감소한다.
다만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되는 재화에 대해 정부가 관세를 징수하게 되므로 단기에는 관세 수입이 증가한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