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한 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① 기업의 자본축적과 R&D 투자

② 중앙은행의 지속적인 양적완화

③ 중앙은행의 법정지급준비율 인하

④ 정부 세수의 범위를 넘어선 재정지출

⑤ 국내 통화 가치의 인위적 하락을 통한 순수출 증가

[해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의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노동력,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활용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경제성장률을 의미한다. 이는 노동, 자본, 기술 수준 등 생산 능력을 결정하는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 따라서 잠재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 요소의 축적과 기술 발전을 통해 경제의 생산 능력 자체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기업의 자본 축적과 연구개발(R&D) 투자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경제의 생산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는 총공급을 증가시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대표적인 정책에 해당한다.

반면 중앙은행의 양적완화나 지급준비율 인하는 통화량을 늘려 경기 부양을 유도하는 단기적인 총수요 확대 정책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정부 세수 범위를 넘어선 재정지출은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통화 가치의 인위적 하락을 통한 순수출 증가는 환율 정책을 통한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에 가깝다. 이러한 정책들은 경제의 생산 능력 자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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