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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

2026. 01. 16

[문제] 희소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시장에 진입하는데 장벽이 있다.
② 시장에서 자연독점이 발생하였다.
③ 시장에서 매우 많은 기업이 경쟁하고 있다.
④ 한 사람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경제적 후생을 감소시키고 있다.
⑤ 시장에서 경합성은 있지만, 비배제성을 가진 재화가 거래되고 있다.
 
[해설] 이 문항은 희소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원인, 즉 시장실패의 요인을 묻고 있다.
시장에 진입 장벽이 존재하는 경우, 기존 기업이 경쟁 압력을 받지 않아 가격이 완전경쟁시장일 때의 균형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고, 생산량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줄어들 수 있다. 이는 독점적 지위로 인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경우다.
자연독점 역시 규모의 경제로 인해 하나의 기업만 존재하게 되면서 경쟁이 제한되고, 그 결과 가격·생산량 측면에서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경합성은 있으나 비배제성을 지닌 재화의 경우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여 과잉 소비로 자원이 고갈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한 사람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경제적 후생을 감소시키는 경우는 부정적 외부효과에 해당한다. 이때, 한 사람의 행동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더 많이 생산·소비되어 자원 배분의 비효율이 발생한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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