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백신이 있어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여 무료 접종이 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의 감염 확률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이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알맞은 개념을 고르면?

① 긍정적 외부효과의 내부화 ② 긍정적 내부효과의 외부화 ③ 부정적 외부효과의 내부화

④ 부정적 내부효과의 외부화 ⑤ 부정적 외부효과의 외부화

[해설] 백신 접종은 접종한 개인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감염 위험까지 낮추는 효과가 있으므로 긍정적 외부효과를 가진 행위이다.

그러나 백신 비용을 개인이 부담할 경우, 이러한 외부효과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접종이 적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여 개인이 백신 접종을 하면, 사적 한계편익과 사회적 한계편익을 일치시키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처럼 사회 전체로 볼 때는 편익을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행위가 존재한다. 이때 정부가 보조금 지급이나 특허권 부여 등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개인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시장 메커니즘을 유도하는 것을 긍정적 외부효과의 내부화라고 한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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