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공부방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

2025. 07. 21

[문제] 아래 지문을 읽고, (A)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는?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확대하고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 A )이(가) 발생했다. 그래서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했다.”

 

① 파랑새 증후군 ② 승자의 저주 ③ 스미스의 역설 ④ 승수효과 ⑤ 유동성 함정

 

[해설] 이자율이 아주 낮을 때, 통화량을 아무리 늘려도 이자율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상황을 유동성 함정이라 한다.

1930년대 미국에서 대공황이 발생하자, 금리를 아무리 낮춰도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시중에 자금이 돌지 않았다.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이를 유동성 함정이라고 불렀다.

경기침체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 경제주체들은 자산을 소비나 투자보다 현금으로 보유하려는 성향이 강해진다. 이럴 때는 금리를 낮춰도 자금이 시장에 유입되지 않아 경기 침체가 지속한다. 따라서 유동성 함정에서는 통화정책보다 직접적으로 총수요를 늘릴 수 있는 재정정책이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유동성 함정은 수요 부족과 투자 위축에 따른 경기 침체가 함께 나타나며, 이는 물가 하락 압력을 키워 디플레이션 우려를 증대시킨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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