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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조세 부담자

2025. 02. 17
[문제] 재화 A에 대한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이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완전비탄력적이라고 하자. 정부가 종량세 1,000원을 부과했을 때 실질적인 조세부담자는?
 
① 소비자가 1,000원을 모두 부담한다.
② 생산자가 1,000원을 모두 부담한다.
③ 생산자와 소비자 아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④ 생산자와 소비자가 각각 500원씩 부담한다.
⑤ 알 수 없다.
 
[해설] 현실에서 납세 의무는 법적으로 정해진 부담자(납세의무자)와 실질적인 부담자(담세자)가 다른 경우가 많다. 이때 세금 부과로 높아진 가격 때문에 실제 조세부담이 가격조정 과정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타인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조세의 전가라고 한다.
조세 전가를 통해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이 담세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조세 귀착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대적인 조세 부담의 크기는 탄력성이 더 큰 주체의 부담이 적어진다. 문제에서 재화 X에 대한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완전탄력적(공급곡선 수평선),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완전비탄력적(수요곡선 수직선)인 극단적 조세부담의 경우로 소비자가 종량세 1,000원 모두를 부담한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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