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A국의 경제 상황을 읽고, A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시행할 가능성이 낮은 정책을 고르면?

"A국의 국민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선 너그럽지만 높은 실업률은 몹시 싫어한다. A국 경제엔 단기 필립스곡선이 적용된다."

① 법인세 인하              ②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③ 지급준비율 인하

④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⑤ 추가경정예산 편성

[해설] 필립스곡선이란 영국의 경제학자 필립스가 찾아낸 실증 법칙으로, 실업률이 낮으면 임금상승률이 높고 실업률이 높으면 임금상승률이 낮다는 반비례 관계를 나타낸 곡선이다. 

현재는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에 존재하는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A국 국민은 높은 실업률에 민감하다. 그래서 A국은 실업률을 개선하기 위해 확장적 통화·재정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보기의 다른 대책들과 달리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는 투자가 위축되어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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