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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성

2024. 11. 06
[문제] 어떤 재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비탄력적이라고 한다면,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요곡선의 모양은 수평선이다.
②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한다.
③ 공급이 감소해도 재화의 거래량은 증가한다.
④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 일부가 공급자에게 전가된다.
⑤ 수요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언제나 수요자가 세금을 모두 부담한다.
 
[해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비탄력적이면 재화의 수요곡선 모양은 수직선이다. 수요곡선이 수직선이면 재화의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하지만, 거래량은 변동이 없다. 가격탄력성은 조세 부담의 귀착 문제로 연결된다. 수요자와 공급자의 상대적인 조세 부담 크기는 수요, 공급의 가격탄력성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탄력성이 높은 쪽의 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것은 조세 부과에 따른 가격 상승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비탄력적인 재화는 세금을 누구에게 부과하는 것과 관계없이 항상 수요자가 모든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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