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공부방

선거와 공공선택론

2024. 09. 11
[문제] 아래 신문기사를 읽고, 공공선택론에서 관련한 용어를 <보기>에서 고르면?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해설] 국회의원 선거 전 자신의 지역구에 표를 얻기 위한 정치인의 행위를 공공경제학에서는 로그롤링과 포크배럴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로그롤링(Logrolling)이란 벌채한 통나무(log)를 마을이나 공장으로 옮기기 위해 보조를 맞춰 굴리기(rolling)를 한 데서 유래된 용어다. 여당과 야당이 이권이 결부된 서로의 법안을 상호 협력해 통과시키는 정치적 야합을 가리킨다.

포크배럴(Pork Barrel)이란 미국 의회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를 위한 보조금이나 정치가가 자기를 지지해 주는 대가로 그 사람들을 위해 정부 자금을 쓰는 행위를 말한다. 즉,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내거는 선심성 공약사업들이 이에 해당한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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