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정보 비대칭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시장에서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기 위해 효율성 임금을 지급한다.

② 신호 보내기는 정보가 부족한 주체가 상대방의 정보를 얻기 위해 하는 행위이다.

③ 도덕적 해이는 사용자가 대리인의 행동을 완벽하게 감시할 수 없을 때 발생한다.

④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는 시장에서는 정부의 개입으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도 있다.

⑤ 보험회사는 가입자의 자가 부담금이 있는 보험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해설] 정보 비대칭은 거래 당사자 간 거래에 필요한 정보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면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난다.

역선택은 상대방이 어떤 특성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방과의 거래를 선택하는 상황이다.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자는 알지만, 구매자는 자동차의 상태를 모두 알지 못하기에 품질이 좋지 못한 자동차를 거래하는 상황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도덕적 해이는 불완전하게 감시받는 사람이 정직하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사고 예방을 게을리하는 경우다.

정보 비대칭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감시·감독 강화, 인센티브 제공, 정보가 부족한 쪽이 상대방의 감춰진 특성을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선별, 정보를 가진 쪽이 자신의 정보를 알리려는 신호 보내기 등이 필요하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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