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공공재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방, 경찰, 소방, 유료 고속도로, OTT 서비스 등은 공공재이다.

②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진 비순수공공재의 대표적인 사례로 공동소유의 목초지가 있다.

③ 공공재는 사적재와 비교해서 시장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공급되기가 어렵기에 정부가 개입하게 된다.

④ 어떤 재화가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지면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그 재화를 충분히 공급하기 어렵다.

⑤ 무임승차 문제는 소비의 비배제성 때문에 발생하며 정부가 그 재화를 공급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되기도 한다.

[해설] 공공재란 사회 대부분의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이나 시설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도로, 치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공공재는 단순히 정부나 공공단체가 공급하는 물건들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배제성과 경합성을 가진 사적재와 달리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지닌 재화를 말한다. 공공재는 비배제성으로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며,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두 가지 특성때문에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충분한 공급이 어렵다.

공공재는 어떤 사람이 재화와 서비스에 대가를 치르지 않더라도 그 소비를 막을 수 없는 비배제성과 많은 사람이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를 동시에 소비할 수 있고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들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는 비경합성이 동시에 충족되는 것이다.

유료 고속도로나 OTT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후 사용가능하므로 배제성을 가진다.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진 재화를 공유자원이라 하며, 누구의 재산도 아니기에 해당 공유자원은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고갈되는 공유자원의 비극이 발생한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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