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공부방

가격 통제 정책

2024. 01. 16
[문제]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와 관련한 아래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면?

ㄱ. 가격상한제는 가격을 시장 균형 가격 이하로 통제하는 제도다.

ㄴ. 가격상한제의 대표적인 사례는 농산물 가격 지지정책이다.

ㄷ. 시장에서 가격하한제를 실시하면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ㄹ. 노동 시장에서 가격하한제는 생산요소시장에서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①                         


[해설] 가격상한제(최고가격제)는 주택임대료 상한제와 같이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게 가격을 통제하는 제도다. 이를 시행하면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이와 반대로 가격하한제(최저가격제)는 시장 균형 가격보다 가격을 높게 설정하는 제도다. 노동시장에서 공급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노동시장에서 수요자는 기업에 해당한다. 가격하한제를 시행하면 노동의 수요량은 줄고 공급량이 증가하여 노동의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전보다 실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농산물 가격 지지정책도 가격하한제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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