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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회 가격통제

2023. 04. 26
문제. 가격하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② 거래량이 비효율적으로 작아진다.
③ 지속적으로 재화의 과잉생산을 발생시킨다.
④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응한 농산물 가격안정법이 대표적인 사례다.
⑤ 공급자들이 지나치게 낮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해설. 가격하한제는 시장균형가격보다 가격을 높게 설정하는 제도다. 최저가격제라고도 한다. 생산요소시장에서는 공급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생산요소시장에서 소비자는 기업에 해당한다. 최저가격제를 시행하면 노동의 수요량은 줄고 공급량이 증가해 노동의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수요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 거래량도 줄어든다.
그리고 이전보다 실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최저가격제는 시장균형가격보다 낮게 가격을 설정하는 것은 아무런 경제적 효과가 없다. 농산물 가격안정법은 가격하한제에 해당한다. 공급자들이 지나치게 낮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게 되는 것은 가격상한제의 경우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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