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정부나 중앙은행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시하면 예상되는 효과는?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매각한다.

▶중앙은행이 지급 준비율을 올린다.

▶정부는 기업과 가계에 대한 세율을 인상한다.

① 소비가 증가한다.

② 통화량이 증가한다.

③ 인플레이션이 심화한다.

④ 부동산 거래가 증가한다.

⑤ 기업의 투자 의지가 감소한다.

해설. 나열한 정부나 중앙은행의 정책은 긴축 재정·통화정책이다.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매각하면 국공채 가격은 하락하고 반대로 국공채 금리는 상승한다.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에서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인 지급 준비율을 올리면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할 돈이 많아져 시중 유동성이 흡수되고 이자율이 상승한다. 반대로 낮추면 시중 유동성이 확대되고 이자율이 하락한다. 정부가 세율을 인상하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켜 소비가 감소하고, 기업은 투자를 꺼리게 된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