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회 도덕적 해이
2022. 03. 21문제. 다음 설명 중 도덕적 해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일부 직원들이 태만하게 근무한다.
② 팀별 발표의 경우, 팀의 구성원 중 일부는 발표준비를 게을리한다.
③ 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설치 이전보다 부주의하게 운전한다.
④ 화재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는 가입 이전보다 화재방지 노력을 게을리한다.
⑤ 보험시장에서 평균 보험료를 제시하면 사고를 낼 확률이 높은 사람이 가입한다.
해설. 도덕적 해이란 감추어진 행동의 상황에서 어떤 계약이나 거래가 이루어진 이후 정보를 가진 측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현상을 뜻한다. 감추어진 행동이란 거래(계약) 이후에 거래당사자 중 한쪽의 행동을 상대방이 관찰할 수 없는 상황이다.
팀 구성원이 발표준비를 게을리하는 것, 에어백 설치 이후 운전자의 운전 부주의 증가, 화재보험 가입 후 보험 가입자의 화재 방지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 급여를 지급하였지만, 직원들이 근무를 태만하게 하는 경우 모두 계약이나 거래가 이루어진 이후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예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