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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회 외부 경제

2021. 09. 03
문제. 다음 지문을 읽고, (A)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집주인은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 꽂을 심고 가꾸지만, 그 집 앞을 지나는 이웃 주민에도 즐거움을 주기도 한다. 이처럼 의도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득을 주고 기쁨을 주는 현상을 ( A )라고 한다.

① 사회 전체의 효용 증대를 위해서는 (A)의 현상을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
② 독감이나 전염병 예방 접종은 (A)의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③ (A)의 존재는 정부 실패의 한 원인이다.
④ (A)의 효과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⑤ (A)의 경우에는 자원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배분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해설. (A)에 들어갈 용어는 외부 경제이다. 외부 경제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에게 이득을 주는 현상이다. 외부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에 자원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생산(소비)된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만, 사회적 최적수준의 소비·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외부 경제의 효과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전염병 등에 대한 예방접종의 정부 지원이 대표적이다. 외부효과는 시장의 가격 결정으로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시장실패의 한 원인이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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