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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회 가격상한제

2021. 08. 25
문제. 다음 중 가격상한제에 대해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사중손실이 발생한다.
ㄴ. 초과공급을 일으킨다.
ㄷ. 암시장이 생길 가능성을 높인다.
ㄹ. 균형가격보다 낮게 설정되어야 효과가 나타난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해설. 가격상한제란 정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고 규제된 가격으로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최고가격제라고도 한다.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대출 최고 이자율 제한 등이 가격상한제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가격상한제는 균형가격보다 낮게 설정해야 효과가 나타나고, 높게 설정하면 시장의 균형가격이 그대로 지켜져서 효과가 없다. 낮게 설정된 가격으로 시장 거래량은 줄어들고 초과수요를 일으킨다. 줄어든 공급량을 얻기 위해 경제주체들 사이에 해당 시장에 대한 암시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가격상한제의 결과로 사회적 후생손실(사중손실)이 발생한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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