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토플 한경 TESAT]

[문제]  다음의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더라도 '중대 과실'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면책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경찰에 중상해 사고처리 유보 지침이 하달됨으로써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중상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소급 적용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탓이다. 물론 헌재의 이번 결정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사망 사고 등 11가지 중과실이 아니면 가해자를 기소조차 하지 못했고，큰 사고의 뒤처리를 보험회사에만 맡기는 세태가 보험제도 운영에도 악영향을 끼쳐 온 실정이었다. 사고 운전자에 대한 과잉 보호가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하게 만든 측면도 없지 않다. 헌재의 위헌 판결엔 위 글에 적시된 면책 조항이 교통사고를 늘리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되었을 것이다. 면책 조항이 교통사고를 늘리는 이런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은 보기 중 무엇인가?

①본인-대리인 문제
②도덕적 해이
③정보 비대칭
④보험 사기
⑤역선택

[해설] 도덕적 해이는 제대로 감시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이 부정직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경향을 뜻한다. 주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 어떤 임무를 수행할 때인 본인-대리인 관계에서 발생한다. 면책 조항 때문에 운전자들이 꼭 해야 할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다면 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