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토플 한경 TESAT]

[문제] 관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관세가 없는 경우에 비해 후생이 감소하게 된다.
②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경우 그 수입품의 수입량이 감소하게 된다.
③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국내 생산자의 잉여는 증가한다.
④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부과하는 나라의 교역조건이 개선된다.
⑤관세율을 높일수록 정부의 관세수입은 증가한다.

[해설] 경제학에서는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개념으로 사회 전체의 후생을 파악한다. 국제가격이 국내가격보다 낮을 경우 자유무역은 국내 소비자잉여를 증가시키고 국내 생산자잉여를 줄게 한다. 여기에 관세를 부과하면 제품 가격이 올라가 국내 생산자잉여는 증가하게 된다. 관세만큼 수입품 가격이 높아져 국내 소비자 잉여는 감소한다. 이때 국내 소비자잉여의 감소량이 국내 생산자잉여의 증가량보다 더 크기 때문에 전체 후생은 감소한다.

교역조건은 한 나라 상품과 다른 나라 상품의 교환비율을 뜻한다. 관세를 부과하면 그만큼 다른 나라 상품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부과하는 나라의 교역조건이 개선된다.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므로 수입량이 줄어든다. 관세율을 높이면 수입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꼭 정부의 관세수입이 증가한다고 말할 수 없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