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TESAT]

[문제] 다음은 2009년 4월2일 영국 런던에서 열렸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주요국의 입장이다. 사실과 다른 것은？

① 미국 : 우리는 이미 대대적인 부양책을 쓰고 있다. G20 국가들이 공동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부양책을
             내놓아야 세계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② 일본 : 재정지출을 통해 내수를 부양하자는 미국과 IMF의 주장을 지지한다. 미국과 유럽은 조속히
             금융시스템을 복원하라.
③ 중국 : 미국과 공조하겠다. 달러의 기축통화 역할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SDR의 역할을 확대하자는 등의
             논의는 나중의 문제다.
④  EU  :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가 최우선 과제다. 헤지펀드와 민간투자그룹에 대한 적절한 감독과
             규제가 필요하다.
⑤ 한국 :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G20의 결의를 각국이 준수해야 한다. 세계교역 활성화를 위해 개발도
             상국의 무역금융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해설 신문을 꼼꼼히 읽어야 풀 수 있는 전형적인 경제 시사 문제다.

당시 미국은 G20 회원국들이 미국 못지않은 경기부양책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적인 경제침체 상황에서 정책공조를 통해 함께 경기부양을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일본은 경기부양 정책공조에 대해서는 미국과 입장을 같이 하면서도 미국과 유럽 금융사들의 심각한 부실을 지적하며 대규모 자금 투입을 통해 금융부문의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경기부양에 소극적인 EU 국가들에게 정책공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미국 달러화의 기축통화 역할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저우 샤오찬 인민은행 총재는 IMF 특별인출권(SDR)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EU국가들은 세계 경제위기가 미국 영국 등의 금융규제 완화 때문인 것으로 보고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금융시장과 상품，그리고 시장에 구조적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헤지펀드와 민간투자그룹 등 시장 참여자들이 예외없이 적절한 감독과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 IMF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IMF의 대출재원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EU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미국 등 각국의 보호무역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