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TESAT]

[ 문제 ] 아래의 경제 뉴스를 기초로 경제 상황을 추론한 다음의 보기 중 실제상황 또는 경제이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중에 풀려 있는 부동자금 800조원에 대해 유동성 과잉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국회 재정위 소속의 OOO 의원이 "정부가 92조원의 국채를 발행해 시장에 소화시킨다면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해 부작용이 생기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800조원에 달하는 단기 자금을 별도로 돌릴 방안이 있으면 모를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며 "과잉 유동성을 국채를 통해 일부 흡수해 산업 쪽으로 흘러가는 효과를 내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위해 발행하는 국채는 시장에서 소화시킬 방침"이라며 "한국은행이 인수하는 것은 마지막 카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발행 예정인 92조원 국채 중 상당수는 차환 발행이어서 실제 추경으로 인해 발행되는 물량은 7조원 선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①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최근 수개월간 기준금리를 인하했을 것이다.
②현재 실물경기는 매우 침체되어 있고， 정부의 최대 현안은 경기 부양이다.
③주식가격은 최근 단기간에 크게 올라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④정부는 예산을 추가 편성해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는 등 정부 지출을 늘리려 하고 있다.
⑤국채를 시장에 소화시키면 채권 이자율이 하락하고 민간 투자가 늘어 윤 장관의 발언대로 자금이 산업 쪽으로 흘러갈 것이다.


[ 해설 ]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그런 정책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나 시장 상황을 묻는 질문이다.

시중 부동자금이 800조원이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동성 과잉이라는 견해를 밝힐 정도라면 최근 수개월간 기준금리 인하 등에 의해 유동성이 공급됐다고 볼 수 있다.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정도라면 현재 실물경기가 침체돼 있어 정부가 경기 부양을 최대 현안으로 삼고 있을 것이다. 또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고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해 과잉 유동성을 흡수할 정도라면 주가가 단기간에 올라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국채를 시장에서 소화시키면 국채 공급이 늘고 채권 가격은 하락한다. 채권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 이자율은 상승한다. 또 민간 투자가 늘기보다는 정부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쓰기 때문에 정부 지출이 늘어난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