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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회 주택임대차보호법

2017. 03. 29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모든 세입자는 일정 기간 임차기간을 보장받아 집주인이 함부로 나가라고 할 수 없다. 현행법상 이 기간은 얼마일까?

 

① 1년

② 1년 6개월

③ 2년

④ 2년 6개월

⑤ 3년

 

해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일 경우 세입자는 2년 미만의 계약을 했더라도 자동으로 최대 2년까지 살 수 있도록 보장받는다.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도 2년까지는 임차인 의사가 우선이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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