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한국은행법 1조에 명시돼 있는 한국은행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 무엇인가?

① 물가안정  ② 경제성장  ③ 경제민주화  ④ 기준금리 결정  ⑤ 자연실업률 달성

해설 한국은행법 제1조 제1항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동 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의 최우선 목표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일이다. 물가안정을 위해 한은은 물가목표치를 미리 제시하고 이에 맞춰 통화정책을 수행한다. 이를 물가안정목표제라고 한다. 한은이 정하고 있는 올해 물가목표는 소비자물가상승률 2%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목표(2%)에서 0.5%포인트 이상 하락하거나 상승한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하면 한은은 그 배경을 설명한다. 올 들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5% 이하로 6개월 이상 지속하자 한은은 국제 유가 하락 등 대외 변수 때문으로 물가상승률만 보고 통화량을 조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