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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회 4대보험 문제 및 해설

2015. 11. 10
문제 국가가 운영하는 4대 사회보험이 아닌 것은?

① 고용보험
② 생명보험
③ 건강보험
④ 국민연금보험
⑤ 산업재해보험

해설 사회보험은 국가에서 질병·노령·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한 사회보장제도로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social safety net)이다. 국민연금(노후), 건강보험(질병), 고용보험(실업), 산업재해보험(재해)과 같은 사회보험들이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다. 건강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사고와 부상 등에 따른 의료비 지출을 분산시켜 주는 국민보험으로 1977년 처음 실시됐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1964년 도입됐다. 고용보험은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일정기간 실업보험금을 주거나 직업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등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로 1995년 시행됐다. 국민연금은 정년퇴직 이전 일정 금액을 적립함으로써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다. 1988년 시행에 들어갔다. 생명보험은 사람의 사망 또는 일정한 연령까지 생존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으로 운용 주체가 국가공공기관이 아니라 보험사이기 때문에 사회보험은 아니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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