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TESAT]

[문제] 다음 중 자유무역 협정을 옹호하는 논리가 아닌 것은？

①무역이 행해진다는 것은 교역 쌍방이 모두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②무역으로 인해 숙련 노동자의 임금이 더 상승한다.
③무역으로 인해 특화가 가능해지고 비용이 하락한다.
④무역으로 다양한 상품의 선택이 가능해진다.
⑤무역으로 인해 시장이 커진다.


[해설] 자유무역협정(FTA)은 관세，보조금 등 무역 장벽을 대폭 낮춰 무역을 활발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FTA를 옹호하는 논리는 무역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무역이 행해진다는 것은 교역 쌍방이 모두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어느 한 쪽이라도 이득이 없다면 굳이 무역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에서 행해지는 모든 교환이 쌍방에 이익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각국의 수출입이 늘어나 무역이 활발해지면 시장이 국내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나라로까지 커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무역을 통해 시장이 커지면 몇 가지 상품에 특화할 수 있고 규모의 경제(생산 규모가 클수록 비용이 줄어든다)에 따라 비용이 하락한다. 또 무역이 활발해지면 여러 나라의 상품이 수입되고 각국의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무역이 활발해진다고 해서 숙련 노동자의 임금이 더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