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TESAT]

[문제]수출제품의 부품을 국산화하는 과제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수출업자들이 환영하기 때문에 국산화를 추진한다.
②결과적으로 중화학공업 육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③수출드라이브 정책을 추구하는데 선행조건이 된다.
④대부분 개도국들이 경제개발 초기 단계부터 추진해왔다.
⑤경제적 종속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적 과제로 삼아야 한다.

[해설]국가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개발도상국들은 수출제품의 부품을 국산화하려고 노력한다. 경제성장 초기에는 부품이나 소재를 수입해 이를 가공한 후 수출하는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지만 어느 정도 자본과 기술이 축적되면 부품 국산화에 나선다. 수출을 많이 해도 단순 가공에 대한 부가가치가 크지 않은 반면 부품·소재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부품·소재산업은 철강 화학 기계 전자 등의 중화학공업을 통해 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품 국산화는 결과적으로 중화학공업 육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부품 국산화가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추구하는데 선행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부품을 수입해서 가공무역을 통해 수출을 늘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수출업자들은 단순 가공을 통해서도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부품 국산화에 모험을 걸 필요가 없다. 개도국에서 중화학공업 육성과 부품 국산화가 정부 주도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부품 국산화는 상당한 자본과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대부분 개도국들은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 추진하기 어렵고 따라서 자본과 기술이 축적된 후에야 가능하다. 우리나라도 1960년대 경공업 위주로 경제계획을 운용했다가 1970년대에 들어서야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추진했다.

부품을 국산화하지 못하고 수입하는 것은 경제적 종속관계가 아니라 국제 분업에 따라 상호 의존관계가 심화됐다고 봐야 한다. 이 같은 국제 분업이나 원자재 수출 등으로 저개발국가들의 경제가 선진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한때 남미 등에서 유행했던 종속이론의 논리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