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TESAT]

[ 문제 ] 세계적인 금융 및 경제위기를 맞아 한국은행도 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정책을 펴고 있다. 경제위기가 진행됨에 따라 한국은행이 내놓은 대책도 강도를 더해왔다. 위기가 진행되면서 한국은행이 내놓았거나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의 '순서'를 맞게 정리한 것은.

가. 증권사 환매조건부 채권(RP) 매입을 지원한다.
나. 기준금리를 조절(인하)한다.
다. 기업어음(CP) 매입에 나선다.
라.은행채 매입으로 신용경색 해소에 나선다.

①가－나－다－라
②나－라－가－다
③나－가－라－다
④라－나－가－다
⑤라－나－다－가

[ 해설 ] 최근 세계 각국 중앙은행은 유례없는 금융위기를 맞아 강도높은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기준금리를 0~0.25%로 사실상 제로금리까지 낮췄고 은행채는 물론 회사채와 기업어음(CP)까지 시장에서 직접 매입하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은행채를 매입하고 있으며 증권사의 환매조건부 채권(RP) 매입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은은 일반적으로 시장 자율 기능에 맡기고 있으며 특별조치로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건은 비상시에 한다. 한은 기능의 가장 보편적인 조치인 기준금리 인하가 맨 먼저다. 금리를 인하해도 시중에 돈이 돌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는 은행들이 발행하는 은행채를 매입해 은행들에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유동성이 막혀 있는 상황을 풀게 해준다. 한은은 은행시스템의 안정에 주력하므로 보통 여기까지를 상시적인 역할로 볼 수 있다. 2금융권인 증권사가 보유한 RP를 매입해 주는 것은 2금융권의 유동성이 바닥나 고통받고 있을 때 취하는 특별조치로 볼 수 있다.

맨 마지막은 한은이 시장에서 회사채와 CP를 직접 매입하는 것이다. 이는 시장기능을 왜곡시킬 소지가 있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자금경색이 극심한 통화수축기'라고 판단할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돼 있다. 미국의 경우는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여서 FRB가 직접 회사채와 CP 매입에 나설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한국은행의 목표에 물가 안정과 함께 금융시장 안정을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한은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한은에 금융기관 조사권을 부여하고 회사채와 CP 매입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답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