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TESAT]

<문제> 다음은 독점과 경쟁에 관한 경제학적 진술들이다．이 언급들 중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사람은？

①기수；독점기업은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독점이 생길 경우 비효율성이 발생해．
②철수；완전경쟁시장에서 개별 생산자나 소비자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수가 많기 때문이야．
③만수；경우에 따라 과점시장이 완전경쟁시장보다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으니까 그럴 땐 정부에서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도 있다고 봐．
④종수；독점적 경쟁시장의 기업들은 자신의 차별성을 이용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기도 해．
⑤준수；장기적으로 완전경쟁시장의 기업들은 경제적 이윤을 얻기 어려워．

<해설> 독점(獨占，monopoly)은 오직 하나의 공급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독점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에 진입장벽(barriers to entry)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독점 기업은 경쟁시장의 기업과 달리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경쟁 시장의 기업은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독점기업은 시장의 유일한 공급자이므로 시장 가격을 조절할 수 있다．하지만 독점기업도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생산량을 결정한다．다만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생산량을 결정하더라도 경쟁 시장의 경우와 달리 시장수요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한다． 경쟁시장에서는 한계수입과 시장수요가격이 같지만 독점시장은 시장수요가격이 한계수입보다 높기 때문이다．이 점이 독점 가격의 특징이다.
보기 ③의 과점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수 개가 있는 것이다．과점에는 오직 소수의 공급자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은 담합을 할 가능성과 경쟁사를 제거하고 시장을 독점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과점 시장의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제품을 원가이하에 판매할 경우 시장 경쟁은 일반적인 경쟁시장보다 더욱 치열해 질 수 있다． 보기 ④에서 독점적 경쟁은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상품을 공급하고 있는 시장구조를 말한다．소설출판이나 영화제작 음반 제작과 같은 시장을 독점적 경쟁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⑤의 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은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경제적 이윤은 기회비용을 감안한 이윤이므로 정상이윤이 포함된다．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