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TESAT]

[ 문제 ] 정부는 관세 납세자가 허위 증빙 문서를 작성,수취하거나 악의적인 방법으로 세액을 과소 신고할 경우 부족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 )(을)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 중 괄호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는?

①범칙금 ②벌금 ③가산세 ④부가세 ⑤과징금

[ 해설 ] 세금 용어의 정확한 뜻을 묻는 문제다. 범칙금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를 행한 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이다. 쓰레기 방치,자연 훼손,노상 방뇨,담배꽁초 버리기 등이 대표적인 범칙금이다. 벌금은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형벌로서 부과하는 금액을 총칭해서 말한다. 벌금과 달리 형벌 성질을 가지지 않은 법령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것을 과태료라고 한다.

가산세는 납세자가 세액을 과소 신고하는 등 과세 위반에 대해 세법에 의해 산출한 세액에 가산해 징수하는 금액이다. 납세자가 납기일을 넘겼을 때 내는 것은 가산금이라고 한다. 부가세는 다른 세금에 부가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나 교육세등이 대표적인 부가세다.

과징금은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금전 중에서 조세를 제외한 것을 통틀어 일컫는다. 수수료·사용료·특허료·납부금 등이 여기에 속한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