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회 테샛 23번 경제활동참가율을 구하는 문제에 대해 이의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아 관련 개념을 다시 정리해 올립니다.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은 경제활동참가율을 구하는 공식 경제활동인구/생산활동가능인구에서 생산활동가능인구에 있는 것 같습니다. 통계청에서는 생산활동가능인구가 아닌 15세 이상을 공식 용어로 사용하면서 15세 이상에 현역군인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등을 제외해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계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15세 이상 인구에 대한 정의입니다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ki/2/5/index.board?bmode=read&bSeq=&aSeq=198936&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대상은 15세이상인구이다. 15세이상인구라고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사대상일 현재 ‘만 15세 이상의 인구’를 말한다. 15세이상인구를 경제활동조사의 대상으로 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의무교육이 끝나는 시점인 만 15세부터 경제활동이 가능한 나이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15세이상인구라도 현역군인이나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5세이상 인구는 현재 우리 경제가 활용할 수 있는 노동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준다.

따라서 10회 테샛 23번 문제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은 처음 답변 대로 50%가 맞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발간된 테샛 1~9회 기출문제집중 7회 4번 문제 해설(272쪽)에 일부 오류가 뒤늦게

발견되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군인 교도소 수감자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아니라 15세이상 생산활동가

인구에서 아예 빠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