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4회 테샛 꼭 알아둬야 할 시사 상식
2012. 02. 10
14회 테샛 시험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공부에 지름길은 없지만 막판 정리를 잘하면 의외로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다. 자주 출제되는 경제원리나 이론 등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생산비용함수, 정보의 비대칭, 실업의 원인, GDP(국내총생산)과 경기변동, 외환시장과 환율,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인플레이션, 기업의 부채비율 축소 방법 등은 자주 출제되는 분야이다. 또 최근 국내외 경제흐름을 잘 파악해 두면 테샛 등급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 시장개방과 FTA(자유무역협정), 글로벌 불균형, 경기 판단 방법, 금융감독 흐름 등에 대해서도 공부해 둬야 한다. 다음은 꼭 알아둬야 할 최근의 주요 시사경제 용어이다.
△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 = 미국의 과잉 소비에 따른 경상적자와 아시아 국가들의 대규모 흑자간의 불균형. 미국발 금융위기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미국은 빚을 내서 소비하고, 중국은 이런 미국에 수출해 대규모 흑자를 내고 이 자금으로 미 국채를 사 미국의 과소비를 가능하게 했다. 이런 구조가 미국의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깨져 세계경제 위기가 초래됐다는 것이다.
△ 경제고통지수(Misery index) = 특정한 기간동안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합한 것으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삶의 어려움을 계량화한 것.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오쿤(Arthur Okun)이 기상용어인 불쾌지수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만들었다. 높을수록 국민 삶이 고단하다는 뜻이다.
△ 예금자보호제도 =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예금자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공적보험제도. 금융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뱅크런)가 발생해 금융시스템이 불안정해지는 걸 막기 위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1인당 원리금 보장한도는 한 금융회사당 5000만원이다.
△ 지급준비율 = 예금중에서 고객들의 반환 요구에 대비, 지급준비금으로 갖고 있는 자금의 비율을 말한다. 법정 지급준비율은 예금가운데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쌓아둬야 하는 비율이다. 지급준비율 제도는 본래 고객 보호 차원에서 도입됐으나 지금은 금융정책의 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급준비율을 높이면 중앙은행에 적립해야 할 돈이 많아져 시중 자금이 줄어들고 낮추면 그 반대 현상이 빚어진다. 우리나라에선 과거 지급준비율이 통화신용정책에 자주 동원됐으나 최근엔 별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 토빈세 =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토빈(James Tobin)이 들고나온 세금으로, 국제 투기자본(핫머니)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각국의 통화 가치가 급등락해 경제위기가 촉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 방안의 하나다. 현재 브라질 등이 일종의 토빈세를 부과하고 있다.
△ FTA와 ISD = FTA는 두 나라 혹은 지역간 시장을 개방키로 약속하는 협정이며, ISD(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는 FTA를 체결한 국가가 협정을 위반하는 경우 외국 투자자가 그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다. ISD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여 투자를 활성화하자는 데 뜻이 있다. 한·미 FTA는 물론 한국이 세계 여러 나라와 맺은 투자보장협정에도 비슷한 절차가 포함돼 있다. 강현철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 = 미국의 과잉 소비에 따른 경상적자와 아시아 국가들의 대규모 흑자간의 불균형. 미국발 금융위기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미국은 빚을 내서 소비하고, 중국은 이런 미국에 수출해 대규모 흑자를 내고 이 자금으로 미 국채를 사 미국의 과소비를 가능하게 했다. 이런 구조가 미국의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깨져 세계경제 위기가 초래됐다는 것이다.
△ 경제고통지수(Misery index) = 특정한 기간동안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합한 것으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삶의 어려움을 계량화한 것.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오쿤(Arthur Okun)이 기상용어인 불쾌지수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만들었다. 높을수록 국민 삶이 고단하다는 뜻이다.
△ 예금자보호제도 =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예금자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공적보험제도. 금융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뱅크런)가 발생해 금융시스템이 불안정해지는 걸 막기 위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1인당 원리금 보장한도는 한 금융회사당 5000만원이다.
△ 지급준비율 = 예금중에서 고객들의 반환 요구에 대비, 지급준비금으로 갖고 있는 자금의 비율을 말한다. 법정 지급준비율은 예금가운데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쌓아둬야 하는 비율이다. 지급준비율 제도는 본래 고객 보호 차원에서 도입됐으나 지금은 금융정책의 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급준비율을 높이면 중앙은행에 적립해야 할 돈이 많아져 시중 자금이 줄어들고 낮추면 그 반대 현상이 빚어진다. 우리나라에선 과거 지급준비율이 통화신용정책에 자주 동원됐으나 최근엔 별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 토빈세 =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토빈(James Tobin)이 들고나온 세금으로, 국제 투기자본(핫머니)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각국의 통화 가치가 급등락해 경제위기가 촉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 방안의 하나다. 현재 브라질 등이 일종의 토빈세를 부과하고 있다.
△ FTA와 ISD = FTA는 두 나라 혹은 지역간 시장을 개방키로 약속하는 협정이며, ISD(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는 FTA를 체결한 국가가 협정을 위반하는 경우 외국 투자자가 그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다. ISD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여 투자를 활성화하자는 데 뜻이 있다. 한·미 FTA는 물론 한국이 세계 여러 나라와 맺은 투자보장협정에도 비슷한 절차가 포함돼 있다. 강현철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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