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토플 TESAT]

대학가는 지금 테샛 열공중‥대학 취업담당자 세미나 25일 신촌 교육센터

대학교 취업 담당자의 상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 한경닷컴은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촌 교육센터에서 대학 취업 담당 실무자와 책임자 중 선착순 50명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각 대학이 취업 실무 정보와 활용 기법을 통해 체계적인 취업지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삼성 인력개발원 출신의 김영곤 마하위즈 대표가 삼성그룹 등 대기업 채용 프로세스와 창의적 인재를 선호하는 기업 문화에 대해 설명하고 전국 학군단 후보생 취업교육을 하고 있는 박상진 알오컨설팅 대표가 맞춤식 취업지도 전략을 알려준다. 또 기업별,업종별 입사지원서 작성 방법과 기업이 선호하는 세일즈 인재상을 배우는 시간도 갖는다.

특히 박주병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은 테샛(TESAT · 경제이해력 검증시험)이 취업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와 각 대학교에서 테샛을 정규 과목이나 특강 과목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소개한다. 이번 세미나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인적사항(소속/성명/직위/휴대폰/이메일)을 기재해 이메일(hkedu@hankyung.com)이나 전화(02-718-4998~9)로 신청하면 된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세금의 경제학

세금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세금을 싫어하는 사람에는 두 부류가 있는데,그것은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다. 그럴 법도 한 것이 과거의 전제군주가 자신의 향락과 권력 유지를 위해 신민들을 수탈하던 수단이 바로 세금이었다. 민생을 위한 지출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씨암탉을 살려두는 수준을 넘지 않았다. 민주국가가 들어서면서 세금의 용처는 국민적 필요를 충족하는 나랏일로 바뀌었지만 강제 징수의 방식에는 변화가 없다.

사람들은 각자 원하는 것을 시장에서 구입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만드는 일에 종사하도록 이끈다. 나랏일도 결국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일인 만큼 그렇게 할 수 없을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안전을 지켜주는 사람에게 보상할 용의가 있다. 시장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듯이 각자 돈을 지불하고 '안전'이라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면 군대와 경찰의 나랏일을 잘 하려는 사람과 기업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민주국가에서는 정부가 굳이 강제로 세금을 거두어 나랏일을 하려고 나설 필요가 없어진다. 국민 개개인이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각자 자발적으로 합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나랏일'이라는 상품을 구입하면 된다. 이렇게 국민 각자가 나랏일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지불하는 합당한 가격을 '린달세금(Lindahl tax)'이라고 부른다. 문제는 현실에서는 이 방식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내돈 내고 산 빵은 아무나 먹을 수 없지만，내돈 내고 유지하는 군대와 경찰이 제공하는 안전이라는 공공재는 돈 한푼 안낸 사람들도 함께 누리기 때문이다. 공짜로 편승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어 있다.

공원 조성에 대한 개인별 린달세금은 각자가 평가하는 공원의 가치이다. 조성에 10억원이 드는 공원에 대한 개인별 린달세금을 모두 합치니 12억원이다. 당연히 이 공원을 조성해야 하겠지만 각자 편승의 기회만 엿보기 때문에 모금 결과는 8억원에 그친다. 10억원이 드는 일을 8억원에 맡겠다고 나설 사람이 없다. 이처럼 나랏일을 시장에 맡기면 일이 되지 않으므로 민주국가에서도 정부가 강제로 세금을 징수할 수밖에 없다.

현실의 세금은 대단히 복잡하지만 대체로 돈을 벌 때 징수하는 소득세，소득을 지출해 소비할 때 부과하는 소비세，그리고 소득을 지출해 형성한 재산에 부과하는 재산세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소득세는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로 나눠진다. 세율 10%를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는 가장 중요한 소비세다. 재산세는 주로 부동산에 부과된다.

소득세와 소비세는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가 징수하는 국세이고 재산세는 지방정부가 징수하는 지방세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77 대 23 정도다. 국세 세입 구조를 보면 2007년도에 개인소득세 24.1%，법인소득세 21.9%，그리고 부가가치세 25.4%로 이 3항목이 전체 국세 수입의 71.4%를 점유한다. 이 비율은 대체로 일정하게 유지되어 오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경제토플 TESAT]

[문제] 다음은 18세기 초 서부 독일의 한 시골 귀족이 쓴 글이다.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제시장은 나의 고향인 서부 독일 오스나부르크의 독특한 문화를 파괴하고 있다. 첫째로 국제시장은 그 지역의 전통 경제가 만족시킬 수 없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다. 둘째로 여타 지역에서 더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상품들과 경쟁함으로써 길드의 전통적 생산 체제는 근간이 흔들리고，그것과 얽혀 있는 사회 정치적 토대도 함께 파괴된다. 결국 시장은 문화의 독창성과 다원주의를 파괴한다. 자본주의의 진척에 따라 지역 문화와 사회구조가 좀 더 광범위해진 시장에 의해 파멸을 맞게 될 것이다. 소도시는 지방 전체에 걸친 시장에 의해，지방 시장은 국가 전체의 시장에 의해，국가 시장은 국제 간 무역 시장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다. 생산 과정의 '단순화'를 통해 제작된 상품들은 그 지역의 수공업자가 만든 물건보다 종종 질이 좋고 값도 싼 것은 당연한 일이다. 소매상은 이처럼 유행과 사치품에 대한 선호를 조장하면서 번성하고 있다.
또한 소매상은 수공업자에게서 고객을 뺏어 수공업자들의 생계를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새로운 국제 경제의 지역 하수인이다. 이렇게 해서 '유행은 지방 소도시의 가장 큰 약탈자'가 되어가고 있다. 토착적 취향이 국제적인 것으로 되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우리 선조들은 이러한 지방의 소매상을 용납하지 않았다. 선조들은 시장의 자유 없이 살기를 고집했다. 그들은 우리 지역에서 유대인을 추방시켰다. 유스투스 뫼저(1720~1794)

다음 중 이 글의 저자가 지금도 지지할 만한 명제는?

① "교역은 국제 평화를 만들어내는 체제이기도 하다"－임마누엘 칸트
② "소비자는 광고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장 보드리야르
③ "분업이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증대시킨다"－애덤 스미스
④ "비교우위가 국제 무역의 기본 동인이다"－데이비드 리카르도
⑤ "자유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야 한다"－프리드리히 하이에크

[해설] 이 문제를 대한 수험생 대부분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것이다. 오늘날의 논변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반(反)세계화 논변이 이미 18세기에 쓰여졌다는 사실에 말이다. 세계화라는 말은 1960년대 이후에 생겨난 말이지만 반세계화 논변은 이미 상당한 역사를 갖고 있다. 제시문은 18세기 독일의 철학자이며 법학자인 유스투스 뫼저(1720~1794)의 사상을 요약한 글이다. 뫼저는 18세기 자본주의 비판가들 사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오스나부르크라는 서부 독일의 조그마한 도시에서 옛 전통과 질서가 시장경제의 침투에 의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한탄하고 있다. 반세계화 논변의 전형적인 구조다.

뫼저는 시장경제의 번성과 세계화가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고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가치관이 공공선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미덕의 전통을 몰아내고 있다고 비판한다. 뫼저의 이런 논변은 물론 동시대를 살았던 애덤 스미스에 의해 철저하게 논파당한다. 스미스는 뫼저가 옹호하는 전통사회야말로 귀족들의 특권을 구조화하고 길드의 수구적 독점체제가 온존하면서 주민들의 생활을 농노화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반세계화 주장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은 지배층의 특권구조를 옹호하는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 문제의 보기 중 칸트의 주장이 응시자들에게 다소 생소할지 모르겠는데 칸트는 그의 '영구평화론'에서 "국제 교역이 국가 간 평화체제를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지속적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참고로 도덕철학자인 칸트는 사형제 찬성론으로도 유명하다.

위 보기 중 정답은 프랑스의 현대 사상가인 장 보드리야르이다. 보드리야르는 현대사회를 소비사회로 보면서 소비를 충동하는 시장경제 체제를 비판했다. 리카르도와 하이에크는 자유시장경제 옹호론자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정답 ②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 2010년 2월 18일자 A3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