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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과 공평성 문제와 해설

2009. 08. 13

[경제토플 한경 TESAT] 

[문제]  흔히 경제는 효율성을 추구하며 정치는 공평성을 추구한다고 말한다. 이런 관점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효율성과 공평성은 서로 다른 것이거나 또는 상충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보기 중 효율성과 공평성이 상충한다고 볼 만한 사례로 가장 적합한 것은?

①정부 예산을 확보해 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한다.
②정부가 각 기업에 균등하게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③중산층에 종합 부동산세를 인하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④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생활자의 생활이 호전된다.
⑤실업률이 낮아지면 대체로 물가는 올라간다.

[해설] 효율성은 제한된 희소 자원을 통해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며 공평성은 희소한 자원의 활용에서 오는 혜택을 사회 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다. 정부 정책 수립과정에서 이 두 가지 목표가 상충하는 일은 종종 있다.

정부가 기업들에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할 때 효율성을 추구한다면 각 기업들로부터 연구개발 프로젝트 계획을 제출받아 성공 가능성,개발 후 상용화 가능성,연구 인력 및 설비 등을 따져 가장 적합한 기업들을 골라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각 기업에 균등하게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공평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②번이 효율성과 공평성이 상충하는 사례로 가장 적합하다. 정답 ②

한국경제신문 2009년 8월13일자 A2면 경제토플 한경 TESAT

[TESAT]

"4회 테샛 고득점자 올 가을 채용때 가산점"

성적은 10월 초 발표

테샛은 1년에 4회, 분기별로 1회 치르는 시험이며 8월22일 4회 시험을 치른 뒤 다음 시험은 11월로 예정돼 있다. 수험생들이 이번 8월 시험을 놓치고 11월에 시험을 치르게 되면 입사시즌에 테샛 성적을 제출하기 힘들다. 4회 시험의 접수 마감은 오는 17일이다.

따라서 올 가을 기업체 입사를 노리는 수험생들은 이번 4회 시험 성적으로 가을 입사에 활용해야 한다. 금융기관과 주요 대기업들은 대부분 10월에 신입사원 채용공고를 낸 뒤 10월 말~11월 초 서류 접수를 받은 다음 11월 중순께 입사 시험이나 면접을 치른다.

4회 시험의 성적은 9월 말이나 10월 초 수험생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물론 1~3회 시험 성적도 유효하다.

B증권 인사담당 관계자는 "수험생들은 테샛에서 2~3등급 정도 받아야 입사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편 테샛에 응시하려는 고교생들도 일반 수시 입시에 테샛 시험 성적을 활용하기 위해선 4회 시험을 반드시 쳐야 한다. 수시 입시에 필요한 각종 자료는 이달 말까지 유효하므로 경제교육연구소는 이에 맞춰 고교생들을 위한 성적표를 빨리 만들어 입시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4회 시험에도 포항제철고 등 주요 고등학교들이 단체로 테샛을 치르는 등 고교생들에게도 큰 호응을 받고 있다.


[TESAT]

출제빈도 높은 경제개념…기회비용ㆍ실업률은 `약방에 감초`

시사영역은 경제신문으로 대비
테샛 홈피서 기출문제 참고를

  
테샛을 꾸준히 응시한 수험생들은 그다지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당장 응시하려는 수험생들은 시험기간이 별로 남지 않아 당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출제된 기출 문제들이 테샛 홈페이지(www.tesat.or.kr)에 공개돼 있어 이들을 적극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경제신문을 열심히 읽으면 시사분야와 상황 판단영역을 커버할 수가 있어 테샛의 가장 중요한 교재이다.

수험생들 대부분이 시사 영역의 평균점수가 약하게 나오고 있다. 이는 시사 이슈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맨큐의 경제학을 비롯한 경제 교과서를 정독하는 일은 필수이며 이밖에 4회 시험부터 강화한 경영과 비즈니스 과목 준비를 위해 회계나 재무의 기초원리 등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는 시험을 앞두고 1,2,3회 문제를 토대로 출제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개념들을 경제 이론과 시사 영역으로 나눠 두 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 기회비용

기회비용은 3회에 걸쳐 한번도 빠짐없이 나온 문제다. 모든 경제 상황에서 판단의 기본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선택 가능한 상황에서 경제 주체가 어느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는 다른 기회의 가치를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의사결정을 할 때 고려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성격의 매몰비용(sunk cost)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한계 비용' 개념도 반드시 익혀두자.

● 실업률

실업률을 계산하는 공식은 테샛에서 빠짐없이 출제되고 있다.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경제활동 인구는 15세 이상의 성인 중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학생,주부,구직을 포기한 사람은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되지 않는다. 군인,공익근무요원,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외국인 등도 경제활동 인구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응용능력이다. 구체적인 상황을 주고 실업률을 계산하라고 하면 의외로 많이 틀린다.

●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정보 비대칭에서 비롯되는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역시 자주 출제되는 분야다. 도덕적 해이란 불완전하게 감시를 받는 사람이 부정직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대리인이 사용자를 위해 임무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문제다. 역선택은 정보가 없는 쪽에서 관찰할 수 없는 숨겨진 속성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초래하는 상황을 말한다.

● 공공재와 공유자산

사적 재화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가진 재화인 데 반해 공공재(Public goods)는 배제성도 없고 경합성도 없는 재화다. 배제성이란 '한 사람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하지 못하는 속성'을,경합성은 '한 사람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의 소비가 줄어드는 속성'을 말한다. 국방 경찰 같은 공공서비스를 생각해 보자.공유자산은 공공재와 달리 소비가 비배제적이지만 경합적인 경우를 말한다. 환경 문제를 분석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 GDP 등 거시 지표

국내총생산(GDP)은 거시경제 뉴스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개념이다. GDP 결정방정식을 암기해 두고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이에 맞춰 설명해 보자.GDP · GNP · GNI 등의 차이점도 분명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

● 탄력성

탄력성은 가격이나 소득의 변화에 대해 수요 공급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를 말한다. 상품의 가격(또는 소득)이 조금 변하는데 해당 상품의 수요가 아주 크게 변하면 수요의 가격(또는 소득) 탄력성이 크게 된다. 생필품 사치품 열등재 등을 가격탄력성 소득탄력성 등의 개념과 연계시켜 이해할 필요가 있다.

● 인플레이션

화폐공급과 물가 이자율 환율과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경제학의 기본이다.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최근 세계 각국은 과감한 확대 통화정책을 폈다. 기존의 기준금리 인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을 직접 매입하는 등 양적 확대 정책을 펴고 있다. 이때 세계시장의 금리와 환율의 흐름,인플레이션의 흐름 등을 체크해보자.시사 주요 개념은 20일자에 싣는다.

오춘호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ohchoon@hankyung.com


[TESAT]

테샛의 힘! … 대학가는 지금 `경제열공`중

대학생 20~40명씩 스터디 그룹 만들어 시사토론
네이버ㆍ다음 카페도 속속개설…1만여명 정보공유

  
지난 11일 오후 서울 충정로 한국경제신문 빌딩 3층 강의실.대학생 20여명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소비와 생산 등 경제 이론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 서로 의견을 주고 받는다. 학생들의 손에는 미국의 경제학자 머레이 라스바드가 쓴 '인간 경제 국가'가 쥐어져 있다. 이들은 대학생 경제 연합 동아리인 한국대학생 경제포럼(KUSEF) 소속으로 일주일에 두 번 이곳에 모여 경제스터디를 하고 있다. 화요일은 경제이론과 원리에 대해,목요일은 시사 이슈를 공부한다. 시사 영역에서 복잡한 이슈가 나올 때는 한경 기자 등 전문가를 초청해 강연을 듣기도 한다. 이들의 목표는 경제이해력 검증시험인 테샛에서 고득점을 받는 것이다.

대학가에 테샛 공부 바람이 거세다. 테샛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20~40명씩 모여 경제 이론을 공부하고 경제신문을 보며 시사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경제학 원론 강의실에는 학생들이 꽉 차고 있으며 학원에 가서 경제학을 따로 공부하는 학생들도 늘고 있다. 인터넷에는 테샛에 대한 수험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가 등장해 수만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전국에 걸쳐 600명이 활약하고 있는 경제연합동아리인 YLC 소속의 대학생 35명도 테샛 준비반을 만들어 9월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YLC 강현우 교육사업팀장(중앙대 경제학과 3년)은 소속 회원 대학생 중 테샛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많아 그룹스터디를 하기로 했다며 한경에 시사이슈 강의를 지원 요청했다. 강 팀장은 "이미 대학가에서 학생 대부분이 테샛을 다 알고 있다"며 "경제에 대한 관심과 경제학 공부의 동기 부여를 위해 테샛을 치를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경제학전공 학생들이 모여 만든 경제동아리 PREB도 4회 테샛 고득점을 위해 경제학 공부에 진력하고 있다. 이들은 1주일에 세 번 모여 경제 관련 서적을 읽고 토론하며 신문기사 위주로 스터디를 하고 있다. 동아리 팀장인 허주현군(연세대 경제학 4년)은 "테샛은 난이도가 골고루 분포돼 있으며 질적인 수준이 높아 경제이해력을 측정하는 데 안성맞춤인 것 같다"며 "대학생 동아리대회에도 참여해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과 소통인이 주최하는 '경제신문 읽기 프로젝트 Economic Reader&Leader 2기' 첫 강의에서 대학생들이 박주병 한국경제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의 강의를 듣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이처럼 테샛 스터디 바람이 불면서 대학생 경제동아리 대항전에 참여하는 동아리들이 증가하고 있다. 4회 시험 신청 마감(17일)을 6일 앞둔 11일 현재 원서를 낸 곳은 한국외대 하늘경제,연세대 YSA,경상대 ACE,SBS,숭실대 MRI,동아대 A · B팀 등 모두 10여개 동아리 300여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동아대는 응시자가 많아 130여명을 두 팀으로 나눠 학교에서 단체로 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지난 5월 3회 시험부터 도입된 테샛 대학 동아리 대항전은 회원이 5명 이상인 대학동아리면 다 참가할 수 있다. 상위 5명의 성적을 기준으로 평가해 성적 최우수팀에는 상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4회 테샛 시험은 오는 17일까지 접수 받는다. 한편 포항제철고 관악고 전주동암고 등 고교들도 제4회 시험에 단체로 응시,주목을 끌고 있다.

오춘호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ohchoon@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 2009년8월13일자 A29면 경제이해력검증시험 '테샛' 따라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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