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토플 한경 TESAT]

[문제] 본원 통화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①통화량에 통화 승수를 곱하면 본원 통화가 된다.
②민간화폐 보유액에 금융기관 보유 예금을 합한 것이다.
③한국은행에서 금융기관에 대출하거나 이들로부터 외환을 매입，또는 금융시장에서 국공채를 사들임으로써 공급한 지폐와 주화 총량을 말한다.
④화폐 발행액에 금융기관 시재금을 더한 것이다.
⑤민간화폐 보유액에 금융기관 지준 예치금을 합한 것이다.

[해설] 본원 통화란 현실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통화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통화량을 규제할 경우 규제 대상으로 사용하는 통화 개념이다. 본원 통화는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의 독점적 권한을 통해 공급하는 통화로 시중에 돌아다니는 현금(민간의 화폐 보유액)과 금융회사가 중앙은행에 맡기는 지급준비금，금융사가 보유하고 있는 예금(시재금) 등의 합계다.

통화량을 조절하고자 할 때는 이 본원 통화의 증감 요인에 대해서 조정을 가하게 되는데 이때 통화량은 본원 통화량에 통화 승수를 곱한 것으로 결정하게 된다.

정답 ③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逆공유자산의 비극

개별 특허가 제각각 배제권 행사…난치병치료제 개발 사장된다면 

경합재는 사람이 사용하면 사용한 만큼 없어져버리는 재화이다. 이 경합재의 사용권을 여러 사람들에게 허용하는 재산권 구조는 '공유자산의 비극'이라고 부르는 과다사용의 낭비를 유발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유권은 소유한 자산의 사용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자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거부하는 배제권까지 포함한다. '공유자산의 비극'은 사용권자들 간에는 서로 배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된 재산권 구조에서 비롯한다.
특정한 자산에 대한 배제권을 여러 사람이 보유하는 재산권 구조는 사용권만을 공유하는 공유자산과 정확히 대칭된다. 이 경우에 자산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모든 배제권자들로부터 사용허가를 일일이 취득해야 하며 만약 어느 한 배제권자라도 거절하면 아무도 사용할 수 없다. 사용권 행사가 이처럼 제한된 만큼 자산은 과소사용으로 끝나고 만다.

사용권자가 여럿인 공유자산에 대비하여 여러 사람이 배제권을 가진 자산을 역(逆)공유자산(anti-commons)이라고 부른다. 과다사용이 공유자산의 가치를 피폐화시킨다면 역공유자산은 필요할 때 사용하지 못하는 과소사용의 손실을 유발한다. 어느 배제권자가 역공유자산의 사용을 거부함으로써 과소사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현상을 '역공유자산의 비극(tragedy of anti-commons)'이라고 한다.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에서 흔히 있는 소위 '알박기'는 한 사람이 나서서 공동개발을 방해하는 '역공유자산의 비극'이다.

미국의 어느 제약회사는 기존의 여러 특허를 이용하여 알츠하이머병의 치료방법을 개발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개별 특허권자들이 너무 엄청난 로열티를 요구하는 바람에 아직 이 치료법의 임상실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새로 개발된 치료법은 관련 개별 특허 하나하나가 배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역공유자산이다. 그리고 복잡한 배제권 때문에 그 실용이 지연됨으로써 치료받지 못한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의 고통은 과소사용이 유발한 손실이다.

이미 널리 보급되어 있는 랩뮤직도 과거에는 수백 개의 기존 곡에서 소절들을 뽑아서 '콜라주'한 합성품이었다. 그러나 저작권을 내세운 음반사들이 반발하자 '콜라주' 형태의 랩뮤직은 사라지고 말았다. 저작권과 특허권은 혁신을 장려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이 권리가 배제권이 되어서 이들의 성과를 합성하여 고도화시키는 복합적 혁신을 오히려 방해하는 '역공유자산의 비극'을 도처에 만들어내고 있다.

역공유자산의 배제권 행사도 그 본질은 외부불경제를 창출하는 행동이다. 거래비용만 낮다면 코즈협상으로 풀 수 있다. 그러나 공유자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배제권자가 거래비용을 높이면 코즈정리에 따른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역공유자산의 비극'을 풀기 위해서는 정부가 배제권 행사를 적절히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번주의 필독서]

일차원적 인간

헤르베르트 마르쿠제 저｜한마음사 간

독일의 철학자 마르쿠제에 있어서 일차원적이라는 것은 현재의 상태를 비판없이 수용하는 태도를 말한다. 일차원적 인간이란 자신이 속한 사회와 인간에 대해 모순을 느끼지 못하고 비판없는 인간을 일컫는다.

마르쿠제는 산업사회가 발달할수록 인간은 테크놀로지에 의해 지배되고 종속된다고 하면서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결국 인간은 소외의 길을 걷는다고 역설한다.

산업사회의 기원과 초기단계에서 핵심적 구성요소였던 권리와 자유는 본질적으로 비판적인 관념이었다. 그것은 쓸모없이 되어가는 물질문화와 정신문화를 보다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문화로 대체하기 위해 계획한 것이었는데 이 관념이 현대사회에 와서 상실되고 있다는 것이 그의 견해이다.

그는 일차원적 인간상의 극복을 위해 테크놀로지에 의한 인간 예속화를 저지하고 진정한 인간의 풍요를 찾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마르쿠제의 이러한 관점은 합리적인 개인을 기반으로 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원칙을 깨뜨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합리적인 개인의 이기심이 시장을 형성하고 경쟁하며 자생적인 질서를 만들어 내는 자본주의의 원리를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상 사회의 인간을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전인적 인간으로 묘사하고 현실의 인간은 테크놀로지에 의해 소외당하면서 모든 것이 비이성적 · 비합리적이라는 사상은 극히 이분화된 관점이며 단순 논리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이 책과 칼 포퍼의 '열린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책을 비교해 읽어보면 서로의 입장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

[읽어 볼만한 칼럼]

출구전략 논의에서 빠진 것

▶ 한경 8월3일A39면

임영록 한국금융연 초빙연구위원

출구전략(Exit Strategy)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급히 마련한 비상정책을 다시 거둬들이는 것을 말한다. 좁게는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 즉 위기 때 풀어놓은 돈을 정부가 다시 거둬들이는 것을 얘기한다.

저자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출구전략이 오직 유동성 환수여부와 그 시기에만 관심이 쏟아져 있다고 지적한다. 국가의 거시정책은 방향성과 적시성(timeliness)이 핵심인데도 불구,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방향성이란 지속적인 경기회복과 그 과정에서 야기되는 불균형 해소,성장잠재력의 확충 등이다.

우리 경제가 성장 잠재력 하락추세를 반전시켜야 저성장의 함정에서 벗어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출구전략 논의가 오히려 경제주체들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긴장감을 느슨하게 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출구전략의 의미와 시사점을 지적하는 칼럼이어서 읽어볼 만한 칼럼이다.

[TESAT]

대학들이 직접 `테샛 응시료` 지원 나섰다

경제 이해력 검증시험 '테샛' 원서접수17일 마감

지난 3일 모 대학교 주최로 열린 테샛설명회에서 박주병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이 테샛 문제 유형과 공부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제분야 토플이라고 할 수 있는 한경 테샛(TESAT · 경제이해력검증시험) 제4회 시험을 앞두고 대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무더운 여름철에도 불구하고 테샛으로 취직하거나 경제 수준을 가늠하려는 대학생들의 참여가 줄을 잇고 있다. 더욱이 이번 가을철 채용시즌에 테샛을 활용하는 기업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취업준비생들의 테샛 열기도 더하고 있다.

◆대학과 학생 단체가 직접 테샛 독려

일부 대학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테샛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을 넘어 직접 학생들에게 테샛 응시료를 지원해 주고 있다.

전남대는 지난 3일 교내에서 직접 '테샛 설명회'를 개최했다. 방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50~60명의 학생들이 모여 테샛의 문제 유형과 시험 대비 방법 등을 경청했다. 이 행사를 주관한 K 교수는 "학생들이 직접 요청해 테샛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 시험이 현재 많은 기업들에 채택된 것은 아니지만 경제 · 경영 분야의 지적 능력을 측정하는 유력한 자격 시험인 만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테샛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에게 응시료를 지원하는 대학들도 늘고 있다. 지난 대회에 응시료를 지원한 대학은 1곳에 불과했으나 이번 시험에는 서울 S대,지방 B · C대 등 여러 곳에서 응시료를 지원하고 있고 지원을 하겠다며 한경 측에 구체적인 절차 등을 문의해 온 대학도 10여군데에 이른다.

학생 단체들도 테샛 열풍에 동참하고 있다. 경제학 관련 학생 단체인 대학생 경제포럼은 지난 4일 한국경제신문 3층 세미나실에서 '테샛 스터디' 강좌를 개최했다. 이 스터디 그룹은 매주 이틀씩 한경을 찾아와 일선 기자들로부터 국내외 경제 동향과 시사 이슈들을 공부하게 된다.

테샛 설명회나 스터디를 조직할테니 기자들을 파견해 달라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지만 일손 부족으로 일일이 대응하지 못할 정도다.

◆동아리 대항전 열기 '가속'

테샛 4회 시험과 함께 시작한 대학 동아리 대항전에는 방학 중임에도 지난 대회의 열기를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 대회에는 10여명 규모의 동아리들이 시험을 응시했으나 이번 대회에는 동아리 한 팀당 30~70명 규모로 많은 학생이 동아리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지난 1회 대학동아리 대항전 우승팀인 S.U.I.B.S가 다시 참가하면서 대회 2연패를 노리고 있어 주목된다.

이들 경제 동아리의 회원은 주로 상경계열 학생들이지만 인문계와 공대생들도 적지 않다. 이들은 주로 신문을 이용해 주제를 정한 다음 한 사람이 주제를 발표하거나 공동으로 자료를 수집해 공유하는 방식으로 동아리 스터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3회 시험부터 도입된 TESAT 대학 동아리 대항전은 동일 대학 여부에 관계없이 회원 5명 이상인 동아리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상위 5명의 성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최우수팀에는 상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정재형 한국경제신문 기자 jhj@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 2009년8월6일자 A30면 경제이해력검증시험 '테샛' 따라잡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