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TESAT]
비정규직ㆍ복수노조…노동계 현안 이해하고 있나

[ 문제 ] 노동 문제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들이 정부의 노동정책을 놓고 토론하고 있다. 학생들의 다음 주장 중 사실과 부합하는 것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학생 A   "기간제나 파견근로자와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는 일단 2011년까지 미뤄지면서 그만큼 시간을 확보한 상태라고 볼 수 있지"

학생 B   "노조와 회사 간에 극한 대치 상황을 예방하고 상호 협력 아래 회사 발전을 협의하는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해서만큼은 사측이 임금을 지급하는 관행을 계속 유지토록 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지"

학생 C   "노동운동 활성화를 위해 개별 회사에서 복수노조를 허용해달라는 요구를 진작부터 해왔지만 노동부는 복수노조만큼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해"

학생 D   "공무원 노조는 그 자체로 불법 단체인데도 계속 조직과 활동 자체를 묵인하는 것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을 정부가 두려워하기 때문이지"

학생 E  "산하에 금속노련과 금융노련 등 산별조합을 거느린 한국노총도 지금의 경제위기에서는 좀 더 노동권을 양보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지"

① A     ② A, B     ③ A, B, C     ④ A, B, C, D     ⑤ A, B, C, D, E

[ 해설 ] 비정규직법，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복수노조 허용 등 노동계의 현안에 대해 묻는 문제다.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2년이 되면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6월 말로 비정규직법 시행 2년이 되고 현재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든지，아니면 내보내고 신규 직원을 뽑든지 해야 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기업들이 경제 위기로 어려운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임금이 높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보다는 신규 직원을 뽑을 것이라며 오는 7월이면 약 100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계약기간이 만료돼 대량 해고 사태를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연초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간만료 문제는 2011년까지 미뤄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은 민주당과 노동계의 반발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안 된 상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6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전임자가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많고 노조 활동만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아니라 노조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다. 복수노조 허용은 하나의 노조가 근로자들의 의사를 독점하는 폐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기존 노조는 반대하지만 노동계 일부와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는 2006년 합법화됐다. 금융노련은 한국노총 소속이지만 금속노련은 민주노총 소속이다. 정답 ①

정재형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jjh@hankyung.com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AS도 정보 비대칭 해소 방법

고급 가구나 고가의 가전제품에는 얼마 동안의 무료 애프터서비스(AS) 기간이 제공된다. 구입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 소비자에게는 다른 물건으로 바꾸어주거나 환불해주기도 한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환영하지만 공급자에게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이 적지 않은 부담이다. 생산자가 제품의 사후관리를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것은 그만큼 품질에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도 AS가 제공되는 상품은 그렇지 않은 상품보다 양질일 것이라고 믿고 안심하고 구입한다. 사후관리 약속은 상품의 품질과 내용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성공적으로 전달하는 신호(signal) 역할을 한다.

경험재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는 매출 확대를 위한 공급자의 마케팅 전략이기도 하다. AS에 투입되는 실제 비용은 고객별로 다르지만 AS에 들어가는 총비용은 해당 상품의 전체 수량으로 나누어 가격에 반영된다. 소비자들은 상품 한 단위에 일정하게 반영된 AS 비용을 보험료로 지급하고 상품에 문제가 발생하면 보험 혜택을 받듯이 AS를 받는 것이다. 상품의 내용과 품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그에 대한 정보와 사후보장을 얻기 위하여 치르는 대가가 바로 AS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경험재의 공급자들이 자발적으로 AS를 시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자발적 서비스가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미흡하다고 판단한 정부는 '제조물책임법'을 입법 시행함으로써 공급자들이 소비자들에게 AS는 물론 자신의 생산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도록 규제한다.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의무화하는 주택법도 그 본질은 제조물책임법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정부 조치는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삼지만 경제적으로는 정보비대칭성에 따른 시장 실패를 보정하는 효과를 거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임무도 마찬가지다. 식약청은 신약을 인증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약품이나 식품을 감시한다. 수시로 무작위적으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다음 기준 위반 제품은 압수 폐기하고 해당 사업자를 처벌하는 등 엄격히 규제한다. 최근의 멜라민이나 석면 탤크 소동에서 보듯이 식약청은 항시 시장을 감시하고 불량 식약품을 걸러냄으로써 식약품 시장의 정보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한다. 사람의 육안으로는 도저히 진위를 식별할 수 없는 아스피린이나 소화제 등 의약품이 시장에서 별 문제 없이 거래되는 것은 식약청의 활동 덕분이다.

그러나 공급자의 AS 제공이나 정부의 상품품질 관리 등의 조치만으로 정보비대칭에서 오는 시장 실패를 모두 보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보비대칭성은 한쪽만 알고 있는 정보를 다른 쪽에까지 알림으로써 해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정보 전달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다. 정보를 전달받는 쪽이 전달하려는 쪽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정보 전달이 불가능하고 정보비대칭성은 결코 해소되지 않는다.


[읽어 볼만한 칼럼]

마음대로 재판이 사법부 독립 아니다

한경 2009년5월26일자 A3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