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TESAT]
나라별 `빅맥 가격` 보면 적정환율 보인다
 
< 문제> 환율 변동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올랐다면 이것은 달러화에 비해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한 것을 의미한다.
② 비교역재(non-tradable goods)가 많을수록 구매력 평가에 의한 환율 결정이 현실의 환율 변화를 잘 설명할 수 있다.
③ 구매력 평가에서는 각 국가의 물가 수준이 고려된다.
④ 금본위제도와 브레턴우즈 체제는 고정환율제도의 대표적인 예이다.
⑤ 사람들의 기대심리 때문에 환율이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

< 해설 > 주요 포털 검색어 통계에서 최근 들어 1,2위를 다투는 주제어가 바로 환율이다. 환율이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우리 경제 모든 분야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세계화된 경제에서 환율만큼 실생활과 직결된 가격 변수도 그다지 많지는 않다. 환율은 한 나라 경제의 총체적 역량을 반영하지만 동시에 수출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모든 나라 정부들이 직간접적으로 환율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환율 변화를 설명하는 가장 간단한 이론이 구매력 평가설이다. 운송비가 전혀 들지 않은 경우라면 지구상의 어느 어느 곳에서라도 같은 재화의 가격은 일치해야 한다는 원칙을 일물일가의 법칙(Law of one price)이라고 한다. 두 나라 사이의 환율은 이러한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도록 결정된다는 이론을 구매력 평가설(purchasing power parity:PPP)이라고 한다.
흔히 구매력 평가설을 설명할 때 맥도날드에서 파는 빅맥 햄버거 가격을 나라별로 조사해 발표하는 빅맥지수를 예로 든다. 두 나라 햄버거 가격이 같다는 원칙에 따라 각국의 햄버거 가격을 비교해보면 각 나라 환율의 적정성 여부를 알 수 있다. 구매력평가설은 장기간에 걸친 환율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그러나 모든 경우를 설명하진 못한다. 가령 목욕탕이나 이발소와 같은 서비스 상품들은 교역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물론 교역재라 하더라도 비슷한 재화와 서비스가 각국에서 얼마든지 다른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다. 국제 무역에는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일정한 거래 비용이 수반되고，또 소비자의 취향도 나라별로 다양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삼겹살은 한국인이 주로 많이 먹기 때문에 환율과 관계없이 한국에선 외국에 비해 비쌀 수밖에 없다.
환율은 각국의 금리 수준에 따라 변동하기도 한다. 자본이동이 자유롭다면 당연히 금리가 높은 곳으로 자금이 흐른다. 수출비중이 높은 나라는 대체로 고환율을 선호한다. 그러나 국제수지 흑자가 쌓이면 환율은 다시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국제수지는 다시 균형으로 돌아간다. 이를 환율의 자동조절기능이라고 부른다. 변동 환율제의 장점이다.
보기 ②의 비교역재는 구매력 평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상품이므로 현실의 환율변화를 설명할 수는 없다. 보기 ③의 구매력 평가에서 각국의 물가 수준이 고려된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정답 ②

오춘호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ohchoon@hankyung.com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세계적 기업 걸맞은 지배구조 
 
재벌 총수는 피라미드형 소유구조에 힘입어 평균적으로 각 계열사에 5%를 출자하고 40%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우리나라 30대 재벌이 생산하는 부가가치는 1990년대 말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5%이다. 부가가치에서 이윤이 차지하는 몫이 보통 10% 이내임을 감안하면 30대 재벌 총수 일가의 몫은 이 가운데 5%로 GDP의 0.075% 이내인데 사내 유보분을 고려하면 실제 배당액은 이보다 더 낮다. 재벌체제의 문제로 지적돼 온 경제력 집중은 바로 이 문제이다.
재벌체제의 불필요한 거대 규모가 독과점을 유발한다는 비판은 공정거래법에 재벌규제 조항을 포함시켜왔다. 이에 더하여 기업 활동을 핵심 역량에 집중하는 업종전문화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급격한 세계화로 경쟁 무대가 세계시장으로 확대되면서 최근 들어 독과점과 업종전문화 논쟁은 잠잠해졌다.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하려면 기업 규모가 더 커져야 하고 다각화도 강화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재벌체제의 문제는 총수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그룹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가령 총수는 계열사로 하여금 가족이 100% 소유한 외부기업의 제품을 구입하도록 할 수가 있다. 이러한 거래를 자기거래(self-dealing)라고 한다. 계열사가 대금에 100억원을 더 얹어서 지불하는 방식으로 자기거래를 시행하면 가족은 100억원의 이익을 얻는다. 물론 계열사는 정확히 같은 크기의 손실을 입지만 총수 개인의 피해는 5%인 5억원에 그친다. 결국 자기거래는 다른 주주들의 돈 95억원을 부당하게 빼돌림(tunneling)할 수 있다.
물론 자기거래는 재벌기업만의 행태가 아니라 일반 전문경영기업에서도 발생하고 최고경영자(CEO)의 소유지분이 낮으면 역시 빼돌림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기업의 CEO 지위는 항구적인 것이 아니고 부당경영 행위가 적발되면 언제든 경영권을 잃는다. 이에 비해 의결권 40%를 구조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총수의 경영권은 난공불락이다. 부당경영 행위를 적발하기도 어렵고 의심할 만한 일이 발생해도 퇴출시키기 어렵다. 우리는 이를 소위 '황제적' 지위라고 부르는데 이는 5%의 배당권으로 40%의 의결권을 누리는 재벌 소유구조에서 비롯한다.
이 소유구조는 정부가 적은 수의 유능한 경영자들에게 수많은 사업을 수행하도록 몰아간 개발정책의 유산이지만 이제는 유능한 경영자들도 많이 생겨났다. 그러나 창업 총수들이 타계하면서 2세들이 능력검증 절차 없이 총수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고 있다. 배당권 5%는 국민에게 좋은 일자리를 선물한 대가로서 상속돼야 마땅하며 이것을 사회에 환원하라는 주장은 부당하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의결권 40%까지 상속돼야 할 까닭은 없다. 몇몇 재벌기업들은 생산과 판매에서는 최고의 제품을 잘 만들고 잘 파는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번 돈을 주주들에게 안전하게 전달하는 과정은 아직도 후진적이다. 우리의 재벌기업들이 모든 면에서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하려면 효과적 지배구조를 도입하여 최소한 황제경영은 견제해야 한다.


[이번주의 필독서]
리스크
피터 L. 번스타인 著 한국경제신문사 刊

이 책은 인류가 언제부터 리스크를 인식하기 시작했으며，어떻게 두려움을 뛰어넘어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감수하고 길들이기 시작했는지를 고찰하고 있다. 역사적 · 철학적 배경에 대한 풍부한 읽을거리들이 종횡무진으로 펼쳐져 있어 우선 읽는 재미가 있다.
무작위로 던져지는 주사위에，완두콩의 크기에，법정에서 내려지는 판결에，주가의 등락에，부에 대한 기대심리와 손실 기피감에 어떤 패턴이 숨어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그 가운데 질서를 구축하고자 했던 사람들에 관한 얘기다. 그들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할 수 있는 기술을 발전시켰으며，원하지 않는 상황을 최소화하고 바라는 것을 성취할 가능성을 극대화하고자 했다.
저자는 의사결정시 감정이나 관습에 지배받는 태도，무조건 리스크를 기피하거나 혐오하는 태도，비정상적인 보상을 바라는 태도，50 대 50의 확률에 모든 것을 거는 무모한 태도를 경고하기도 한다. 리스크 관리란 리스크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리스크를 떠안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책의 원제는 <신을 거역한 사람들>이었으나 국내판 제목은 <리스크>로 바뀌었다. 저자인 번스타인은 기관투자가들을 위한 투자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피터 L 번스타인 사의 회장이다.

[읽어 볼만한 칼럼]
적이 보이면 이미 늦다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 일어난 글로벌 불균형(임밸런스) 현상이었다. 이 같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오일머니로 중동으로 유입되고 중국의 엄청난 흑자가 돼 중국의 대외자산을 2조원대까지 끌어올렸다. 달러가 기축통화인 상황에서 미 정부는 달러화를 찍어내면서 국제 수요에 부응해왔다.
윤창현 교수는 이 칼럼에서 화폐 유통이 늘어나면 자연스레 물가가 뛰는 경제학의 기본 원칙에 주목한다. 미국 정부가 달러화를 찍어내면서 달러화를 기반으로 하는 본원통화는 두 배나 증가했지만 화폐의 유통 속도가 느려진 바람에 물가는 아직 본격적으로 상승하고 있지 않다는 것.하지만 시장이 정상화돼 유통속도가 회복되면 그동안 찍은 돈의 힘으로 인플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인플레는 실물 경제의 가치뿐 아니라 정부에서 발행한 채권의 가치도 떨어뜨린다. 따라서 이득을 보는 것은 채권을 발행한 정부쪽이다. 윤 교수는 위기가 서서히 걷혀가면서 크게 늘어난 달러화에 힘입어 인플레의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며 인플레로 인한 감소분은 고스란히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와 자원을 포함한 실물자산 축적전략 등 인플레 대비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20090521_경제이해력검증시험'테샛'따라잡기_A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