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 재화의 성질

문제 다음은 재화를 성질에 따라 구분한 표다. 옳게 설명한 것은?

(1) 비배제성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이다.
(2) (가)에 해당하는 재화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생산한다.
(3) 혼잡한 무료 고속도로는 (나)의 사례에 해당한다.
(4)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하므로 (라)를 소비하는 사람은 없다.
(5) (다)에 속하는 재화는 공유지 비극 현상이 나타나기 쉽다.

-해설

소비에서 배제성은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고, 경합성은 한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에 제한 받는 속성을 말한다. 배제성과 경합성을 기준으로 재화는 크게 △사적재화 △자연독점 △공유자원 △공공재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있는 사적재화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생산한다. 혼잡한 무료 고속도로는 경합성이 있으나 배제성이 없으므로 공유자원에 해당한다. 공유자원의 과도한 사용으로 공유지 비극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공공재는 사람들이 소비를 하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해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한다.

정답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