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금융감독 기준 대폭 강화…은행 자본 건전성 '비상'

바젤Ⅲ

오는 12월1일부터 은행의 자본규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바젤Ⅲ’가 은행지주사에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바젤Ⅲ가 시행되면 은행지주사에 대한 최소 자본 규제가 현행 연결자기자본비율(8%) 기준에서 보통주자본비율(4.5%), 기본자본비율(6%), 총자본비율(8%) 기준으로 세분화된다. - 8월1일 한국경제신문

☞바젤Ⅲ는 국제 금융감독의 기준이다. 스위스 바젤에 자리잡은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약칭 바젤위원회·BCBS)가 만들었다. 바젤위원회에는 한국은행 부총재보 등 세계 주요 27개국 44개 기관의 대표가 참여한다. 1974년 설립된 이 위원회가 제정한 바젤Ⅰ과 바젤Ⅱ는 그동안 세계 은행들을 감독하는 기준이 돼 왔다. 어떤 은행의 건전성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BIS 자기자본비율 8%’가 바로 바젤Ⅰ과 바젤Ⅱ의 규정이다.

바젤Ⅲ는 바젤Ⅱ가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보았듯 은행 감독에서 별 효과가 없었다는 반성에서 탄생했다. 바젤Ⅰ이나 바젤Ⅱ보다 규제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바젤Ⅲ는 자본 규제를 세분화하고 자본의 질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완충 자본, 차입투자(레버리지) 규제를 신설했다.

은행의 자본은 크게 △자본금이나 이익잉여금 같은 보통주자본(손실을 가장 먼저 보전할 수 있으며 청산시를 제외하고는 상환되지 않는 자본) △기타 기본자본(영구적 성격의 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한 자본금, 자본잉여금)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청산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자본)으로 나눈다. 보통주자본에 기타 기본자본을 합친 게 기본자본(tier 1)이며, 여기에 보완자본을 더한 게 총자본이다.

바젤Ⅱ에서는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하되, 이 중 보통주자본비율은 2% 이상, 기본자본비율은 4% 이상으로 정했다. 그러나 바젤 Ⅲ는 BIS 비율 기준은 그대로 두되, 보통주자본비율은 4.5% 이상, 기본자본비율은 6% 이상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바젤Ⅲ는 손실보전 완충자본도 새로 쌓도록 했다. 은행이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자기자본비율 기준과는 별도로 2.5%의 보통주자본을 추가로 쌓도록 한 것이다. 신용이 과도하게 팽창할 경우 감독당국이 최대 2.5%까지 추가 자본을 경기대응 완충자본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현재 2% 이상에서 7~9.5% 이상, 기본자본비율은 4% 이상에서 8.5~11% 이상, 총자본비율은 8% 이상에서 10.5~13% 이상으로 대폭 강화된다. 국내 은행들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런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