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공유재

문제

다음 현상이 공통적으로 관련돼 있는 경제용어는?

· 남산 1, 3호 터널에서는 주간 시간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한다.
· 강의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무선마이크 배터리 교체 주기는 매우 짧다.

① 역선택 ② 경제적 유인 ③ 공유지의 비극 ④ 정보의 비대칭성 ⑤ 주인-대리인 문제

해설

‘공유지의 비극’은 사회적 관점에서 공유재가 과다하게 사용돼 결국 고갈된다는 우화에서 비롯된 경제용어다. 공유재는 경합성은 있으나 배제성은 없는 재화다.

즉 재화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얘기다. 공유지의 비극은 외부효과 때문에 발생한다. 사람들은 공유재를 소비할 때 자신의 소비가 초래하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감안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유재의 과도한 사용에 따른 고갈 현상은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공동으로 사용하는 학교 시설물이나 깨끗한 공기와 물 등이 공유재에 해당한다. 정부는 공유재 과다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법으로 규제하거나 사용료를 부과하기도 한다.

정답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