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시장 실패

문제 시장의 실패를 가져오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부효과 (2) 불완전 경쟁 (3) 수확체감의 법칙 (4) 정보의 비대칭성 (5) 공공재의 무임승차

해설
시장 실패는 시장이 자유롭게 기능하도록 맡겨뒀지만 효율적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시장은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하지만 때론 시장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때가 있는데 △외부효과 △독점 등 불완전 경쟁 △정보의 비대칭성 △공공재의 무임승차 등이 원인이다. 외부효과는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 나타난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경제주체별로 갖고 있는 정보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

수확체감의 법칙은 자본이나 노동 등 생산요소의 투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 투입에 따른 산출량 증가분이 감소하는 현상이다. 수확체감의 법칙은 시장의 실패와는 거리가 멀다.

정답 (3)